세종과 정조의 정치방식 비교

소개글

세종과 정조의 정치방식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정치와 군신관계 그리고 공론
1. 조선의 정치와 공론
2. 군신관계와 공론

Ⅲ. 세종과 정조 시대의 정치지형
1. 세종 대의 정치지형과 공론
2. 정조 대의 정치지형과 공론

Ⅳ. 정치와 지배: 여의(與議)와 독백(獨白)

본문내용

~737쪽.
세종의 경우, ‘함께 말하는’ 혹은 ‘함께 의논하는’ 정치의 힘에 대한 인식이 유달리 깊었던 것 같다. 김홍우 교수는 그러한 세종의 정치가 ‘실현 가능한 이상사회’ 김홍우 교수는 실현가능한 이상사회의 조건으로 첫째, 좋은 의견이 자유롭고 풍부하게 개진되는 곳(제 1단계)이고, 둘째, 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곳(제 2단계)이며, 셋째, 힘이 실린 좋은 의견이 본래의 의도대로 실현되는 곳(제 3단계)을 제시한다. 그리고 세종의 정치를 예시한다. 세종 대의 좋은 의견이 황희의 입을 통해 나왔으며, 세종은 그의 의견에 많은 힘을 실어 주었다는 것이다. 김홍우, 위의 책, 746쪽.
의 선례였음을 주장한다. 어쩌면 세종은 아렌트(Hannah Arendt)가 제기한 인간의 복수성(複數性) - 물론 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전제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 과 이를 드러내는 ‘언어행위’(action as speech)가 곧 ‘정치적 행위’라는 통찰을 이미 오래 전에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언어를 통해 인간은 개성을 표출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며, 공적 영역에서 의견이 나뉘고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언어로 조정해 나갈 수 있기에, 정치적 태도란 끊임없는 대화 과정에 자신을 놓는 것을 말하며, 정치는 말을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중지시킬 때 정치는 종료된다 김선욱, 『정치와 진리』, 책세상, 2001, 28~32쪽.
는 아렌트의 통찰을, 세종 역시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거라 추측해 본다. 그러하기에 세종은 공론의 정치 메커니즘을 통해 신료들과 ‘함께 말하며’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갔던 것이다.
반면 정조의 경우,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자신을 군사(君師)로 자리매김 한다. 정치의 세계에서 군사라는 정체성은 도발적이고 위험한 자기규정이다. ‘군’(君)은 정치의 주체로서 공론의 세계에서 신민과 ‘함께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사’(師)는 신민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함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말하는 방식의 일방적 전달 혹은 ‘독백’의 태도에 매몰되어 있는 존재이다. ‘군’과 ‘사’가 결합되면 정치의 세계에서 그 폐해는 상승(escalation)한다. 진리를 발견한 스승은 군주의 권력을 도구로 하여 무지한 신민을 교화하고 계몽하되, 회심(回心)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권력의 회유와 협박 혹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의 지배만이 있을 뿐이다. 그 세계에서는 말이 중단되고 정치가 종료되는, 지배만이 있을 뿐이다.
세종과 정조의 정치를 ‘공론’ 혹은 ‘말하는 방식’이라는 상징으로만 읽고, 이를 정치와 지배라는 개념으로 귀착시킨 것은 상당 부분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해에 내재된 함의는, 논리적 비약의 맹점을 상회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종과 정조의 ‘말하는 방식’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문맥과 정치 지형, 그리고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정치 공간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정치 공간에서 정치 행위자의 선택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아니면 구조를 더 강고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세종에게 부여된 정치 공간이 훨씬 더 독백(獨白)으로 가기 쉬운 구조였는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강력한 왕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조의 정치 공간은 독백이 아닌 고도의 세련된 여의(與議)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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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세종,   정조,   조선의 정치,   공론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