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와 대리인 이론

소개글

다원주의와 대리인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다원주의
1. 다원주의의 개념
2. 다원주의의 비판
3. 행정학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

Ⅲ. 대리인 이론
1. 대리인 이론의 개념
2. 대리인 이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행정학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를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의 장치를 말한다. 주인이 대리인에게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요구하거나 복수의 계약을 제시함으로써 대리인의 능력과 정보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
<3> 자기선택적 장치(self-selection device)
- 거래당사자들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당사자들이 주어진 시장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제도가 좋은 예이다.
<4> Reputation
- 대리인의 신뢰감 있고 일관된 정책, 행동에 의존하여 대리인 문제 해결
<5> 정보나 공동지식을 구축
- 비대칭적 정보상황의 극복시도로서 정보수집.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과급과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이다. 대리인의 업무성과가 증가할수록 주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금전적 보상이 늘어나므로, 대리인과 주인간의 이해의 상충문제가 감소하게 된다. 경쟁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정부영역에서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주인-대리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독점적 정부보다는 경쟁성이 확보되는 시장에 기능을 이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3. 행정학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 - 행정정보공동활용
(1) 행정정보공동활용이란?
① 행정정보 :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② 공동이용 :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디스켓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의하여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
(2) 행정정보공동활용의 활성화 방안 : 대리인 이론적 접근
행정정보공동활용에서 주권자-대리인관계의 설정
- 행정기관과 국민의 관계 (국민=주권자, 행정기관=대리인)
- 행정기관간의 관계 (정보수요기관=주권자, 정보공급기관=대리인)
(1) 역선택(adverse selection) 과 정보공동활용 의사결정
특정정보공급기관 vs 정보수요기관간 : 의사소통의 불일치가 정보공동이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행정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역선택 해소전략
① 행정정보제공의 당위성에 대한합의를 도출하는 노력 : 일반 국민의 알권리 공익추구 민주행정 공개행정 구현
② 정보소재정보가 체계적으로 목록화 : 보유정보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해소시켜 정보공급기관이 정보수요기관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방지.
③ 공동활용을 위한 전담기관의 설치 및 전담인력의 양성
(2) 도덕적 위해(moral hazard)와 행정정보공동활용 활성화
- 행정정보공동활용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 해결방안
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 : 무임승차자의 문제의 방지 및 정보공급기관의 정보제공의지를 유도를 위해서 부분적인 보상메카니즘을 개발.
② 행정기관간의 정보유통은 민간시장에서와는 상이한 거버넌스룰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층제에 입각한권위체계를 통해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 행정업무를 연계하여 공동활용를 통한 과업수행의 제도적 장치마련
③ 공동활용에 소극적인 기관들에 대한 감시감독의 전문성 확보
Ⅳ. 결론
- 지금까지 다원주의와 대리인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어느 이론이나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라 다원주의와 대리인이론도 절대적인 이론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다원주의에서 강조하는 다두제적 사회와 대리인이론의 전문가에 대한 위임은 현재 국정관리를 함에 있어 끼치는 의의가 크다 하겠다.
- 민주주의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서 다원주의는 무수한 집단을 결집시킬 네트워크의 구축을 요하며, 대리인이론에 입각하여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정부와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성실한 국정관리를 기대하는 바이다.
Ⅴ. 참고문헌
- 정책학원론; 백승기, 대영문화사
- 현대 한국정부론; 하태권외 공저, 법문사
- 국정관리론; 김현조, 대영문화사
- 새행정학; 윤영진, 이종수외 공저, 대영문화사
- 거버넌스의 이해; 김석준외 공저, 대영문화사
- 행정학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 정부개혁론; 황윤원외 공저, 박영사
- 거버넌스제도의 합리적 선택; 정용덕외 공저, 대영문화사
- 인터넷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 인터넷 블로그 (Http://blog.naver.com/crevice96?Redirect=Log&logNo=13641056)
-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Http://www.epad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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