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신제도학파 경제학의 학문적 정체성 설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제도경제학의 모델
2. 신제도학파 경제학(Neoinstitutional Economics)의 접근
3. 신제도주의의 특징
4. 신제도학파 경제학에서의 제도적 힘
1) 새로운 규칙이나 제한의 도입
2) 노동시장의 성과를 직접 결정
3) 제도적인 요인들의 작동과 노동시장에서의 비효율적인 성과
5. 신제도학파 노동경제학의 정체성
6. 노동문제에 대한 제도경제적 접근
1) 정치경제적 시각의 확장
2) 노동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적 정치경제적 시각의 특성
(1) 신고전학파적 시각과의 비교
(2) 노동문제에 대한 제도경제적 접근
(3) 노동문제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신고전학파의 시각
(4) 노동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제도적 관점
3) 재산권과 inequality in power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에 대한 규제나 단체교섭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경쟁이 문제이다.
이 경쟁은 fixed costs are a large proportion of total cost of supply이게 한다. 또 상당히 잉여 생산능력이 시장에 존재하게 한다. 또 노동이동이 비용이 든다.
초과노동공급의 상황과 dearth of jobs이나 고정비용의 지속적 압력 그리고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을 축적했다가 미래에 쓸수 없는 점등은 임금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한다. 이 낮은 임금은 근로자들이 여러 고정비용(costs of food, shelter, clothing, education)을 지불못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3) 재산권과 inequality in power
이 현상이 시장메커니즘 밖에서 노동문제를 야기하는 다른 원인이다.
표준적인 미시이론은 경제의 제도적 구조(재산이나 부의 분배나 헌법이나 계약법등의 제공)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시장의 힘이 어떻게 가격이나 생산 및 자원배분의 균형수준을 결정하는가의 분석에 주력한다.
Commons는 이 주어진 것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각 교역자의 자원이나 협상력의 endowment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의 사고는 수요공급의 메커니즘보다도 이 제도적인 givens들이 가격이나 양을 결정한다고 보는 점에서 제도경제학이라고 분류된다.
재산권이나 계약권등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의 규칙이 부유한 사람이나 힘있는 사람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주력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Legal Foundations ---의 저서에서 Commons는 인류역사에서 한 영향력있는 그룹들이 전쟁을 하고 혁명을 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정치권에 진입하고 경기규칙을 바꾸려한 갈등과 투쟁의 과정을 서술하였다.
따라서 제도경제학은 정치적 힘과 시장성과의 연관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이다.
특히 미국의 정치적 지배구조의 발전에 대해 Commons는 분권화나 민주적 통제라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상당히 진전했지만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특히 미국역사의 초기에는 여러 민주적인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20세기 시작무렵에 안정이나 자유 및 계급으로서의 근로자들의 평등등은 후퇴하였다. 그 이유는 a skewed system of property rights and power 때문에 사용자들이 노동을 착취하게 하고 작업장에서 injustice가 난무하며 늘어나는 노사갈등이나 사회적 불안때문이다.
정통경제학은 고용계약이란 공평하고 자유로운 것이라고 보았다. 노사당사자간의 자유는 power가 분산되고 개인근로자나 회사사이에 balanced되어지고 어떤 당사자도 다른 사람을 coerce하거나 착취하지 않게 한다고 보았다.
반대로 Commons는 19세가 후반에 대규모 산업이나 giant trusts가 형성되면서 힘의 균형은 상당히 사용자쪽으로 기울었다고 본다.
근로자는 교육수준도 낮고 반숙련이나 미숙련인 경우가 많았다.
또 사용자는 항상 잉여 구직자를 가지고 그래서 근로자의 숙련이 낮은 한 협상력은 최소한에 머물렀다.
take it or leave it이 대다수의 회사들에서 노동관계의 철학이었고 많은 근로자들은 scant resource, dependency on earning from work 그리고 거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등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더욱이 monopsony, segmented labor markets이나 다른 시장의 결함이 힘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다.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개인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상력의 불균형이 근본적인 노동문제의 원인이었다. tilted playing field in favor of ers는 매우 낮은 임금이나 장시간노동 및 열악한 근로조건을 낳았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goodwill을 약화시키고 일할 동기를 줄여서 효율성의 극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
즉 불균형한 협상력의 경쟁은 cutthroat struggle을 가져오고 더욱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용자들이 노동조건을 최저수준까지 낮추게 했다. 또 회사안에서는 master-servant relationship을 야기하였다. 사용자들은 인사정책이나 관행에서 어떤 이유로든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을 포함해서 unfettered (not restricted by rules and authority) authority를 가졌다. 근로자들이 고충이나 파면이나 파업등의 redress의 수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physical violence가 거의 주요한 분쟁해결수단이었다.
즉 전체적으로 20세기 시작 무렵 industrial government는 정치적인 정부보다 훨씬 독재적이고 권위적이었고 노동시장의 작동은 낮은 임금이나 부상위험이 높고 정의롭지 않은 임금이나 고용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그래서 자유방임은 자연스럽게 용인되고 노동조합이나 노동법은 거부되었다.
따라서 제도학파는 노동조합이나 노동법을 힘의 균형이나 민주적인 회사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보았다.
Ⅲ. 결 론
제도학파들에 따르면 고용과 관련된 두가지 종류의 법이 있다. 하나는 보호적인 노동법으로 최저임금이나 장시간 근로 및 유아노동의 금지 및 이민쿼터등이다.
이 법들의 기본신념은 노동시장의 경쟁이 반사회적인 관행이나 성과를 낳고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은 그상황을 개인적인 행동을 통해서 치유할 전망은 없다. 따라서 법의 형태의 단체적인 행동은 최저기준을 확립하고 그러한 관행을 금지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두 번째 종류의 노동법은 사회보장이다. 예로써 실업보험이나 근로자 보상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등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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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신도철 길인성(1991), 코즈의 경제 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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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진 외, "미시적경제분석," 박영사, 1997, pp. 388-394.
코즈의 경제 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전성훈, 1991
전략적노사관계론, 경문사, 최종태, 199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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