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목차

1. 들어가며

2. 부동산 정책의 도입 배경과 도입경과

3. 8.31부동산 정책의 시행 내용과 기대효과

4. 도입 이후의 (시장 혹은 대상자) 반응과 파급효과
8.31 대책 발표 한 달 후
8.31 대책 발표 일 년 후

5. 정책의 입안자 혹은 추진 주도 세력

6. 나오며 : 시행 이후

본문내용

과 고가아파트 구입시 종전의 LTV 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을 도입해 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자. 지난 11월 15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공공택지 조기공급 및 물량 확대, 분양가 20-30% 인하를 골자로 한 방안을 내놨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역작이라던 8.31 정책 발표 후 1년3개월만, 8.31후속조치인 3.30대책후 불과 8개월만에 나온 정책들이다.
정부·여당은 초기에 2003년 10·29 대책을 만들면서 종부세 대상을 6억원 이상 세대별 합산에서 크게 후퇴한 주택 9억원 개인별 과세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했던 양도소득세 강화를 제시하였지만 의도했던 투기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2003년 10·29 대책 발표 직후 종부세 법안이 이렇게 후퇴한 채 통과되자 집값은 오름세로 돌아섰다. 곧이어 종부세 등을 강화한 2005년 8·31 대책을 내놓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내리는 등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세율 중과세 시행될 예정이나 이미 치솟는 집값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8·31 대책 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라는 공격적인 기사가 연일 나가는 등 안팎으로 노무현 정부는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애초에 노무현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하고 나섰고, 또 지방과 수도권에 각종 새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하지 못하였다. 낮은 금리와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 DTI 규제를 피한 금융권의 편법 대출, 차기 정권의 세제 및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 등도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집값을 잡는다고 큰소리쳤던 노무현 정권의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분당, 목동 등지의 아파트가격은 투기를 잡으려는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가 평당 1500만~ 2000만원 이상 간다고 알려지자 폭등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달 23일 추병직 장관이 신도시 추가개발, 다세대.다가구 일부 규제완화 등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상승분위기를 탄 집값은 신도시 예정지인 인천 검단지역을 비롯하여 수요 폭증을 부채질하며 꺼질 줄 모르고 타올랐다. 뿐만 아니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의 '8.31대책 실패' 발언과 정문수 경제수석보좌관의 '부동산 비전문가' 발언이 가세하게 되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한나라당이 우세한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대선 정국도 집값 상승심리에 결정적인 기대를 주었다.
대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시행해서까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8.31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잡는다는 정부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안정의 대상이 너무 강남만을 타깃을 삼고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현상은 집값을 잡기보다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더 극대화 시킨 계기 되는 것 같다. 이로 인해 집 없는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대책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주택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부동산은 한꺼번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채우는 데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네이버 부동산
http://blog.naver.com/ebinpa?Redirect=Log&logNo=80027975370
부동산 114 - http://www.r114.co.kr/
http://www.agendanet.co.kr/
건설교통부 - http://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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