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고판례

소개글

간호사고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호사고의 개념

2. 간호사고의 발생원인

3. 간호사고의 유형

4. 간호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5. 판례 (6가지 판례)

6. 결론

본문내용

이나 간호사인 피고인 김양현, 최경화는 그와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도부종이 발생하여 호흡장애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 김일동은 피해자의 호흡곤란여부, 기도부종 등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지 아니하고 09:00경까지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등으로 환자를 방치하였고, 피고인 김양현은 2시간마다 활력체크(맥박수와 호흡수의 측정)를 하고, 보호자로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나쁘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위 김일동에게 연락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활력체크를 03:00경에 1회만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 김숙자로부터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니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퇴근하였고, 피고인 최경화는 그날 07:30경부터 15:30경까지 주간당번간호사로서 피해자의 증상을 알고 있었지만 의사가 지시한 대로 활력체크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산소흡입기를 떼고 복도로 뛰어나와 쓰러지고 나서야 당직의사인 피고인 김일동에게 연락을 함으로 써 09:20경 도착한 피고인 김일동이 피해자에게 가까스로 2차에 기도삽관에 성공하였으나 이미 일시적인 호흡정지를 야기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뇌 산소 결핍으로 인한 뇌기능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판례-5
서울지방법원 1994. 6. 29선고. 93가합7075
【판시사항】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간호사가 절대안정을 하도록 지시된 환자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사건내용】
망 A는 1993.3.27.22:30경 두부에 부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와서 진단을 받은 결과 A가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A의 상태가 당장 개두술을 요할 정도는 아니고 의식이 있었으므로 수술은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A와 그의 가족들 및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절대안정을 요하는 환자이므로 배뇨, 배변은 침상 옆에서 하도록 지시하면서 A가 화장실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그러나 A는 의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가곤 하였고 중환자실 담당간호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A의 보호자가 자리를 잠깐 비우면서 담당간호사에게 간호를 부탁하였으나 담당 간호사가 간호일지를 작성하고 있을 때 A는 간호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A가 혼자 링겔 병을 들고 소변을 보러 갔고, A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간호사는 즉시 화장실고 뒤쫓아 갔으나 남자화장실이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간호사가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A는 소변을 보던 중 뒤로 넘어져서 급성 뇌경막하혈종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개두술을 받던 중 사망하였다.
판례-6
서울지방법원 1995. 7. 20. 선고 94가합9578
【판시사항】
Hot bag을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점에 대하여 의사와 간호사의 공동과실을 인정하였다. Hot bag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접 설치한 간호사의 책임 인정을 타당하나 의사의 책임인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지 않다.
【사건내용】
원고는 갓 출생한 여아로서 출생 후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간호사로 하여금 신생아용 침대에서 보온용 Hot bag을 설치 및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Hot bag에서 뜨거운 물이 새어나와 원고의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체표면적의 15% 정도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대부분의 간호사고는 지나치게 몸에 익은 간호 업무로 인해 조심성이 없어지고, 설마하는 안일한 마음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간호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간호사 자신의 간호지식과 기술의 부단한 행상 및 인간적인 자질향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엔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각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과 기술연마로 간호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적정수의 간호사, 근무시간, 업무 조건등 이상적인 간호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병원 설비나 기구의 효과적인 구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의료와 간호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나 환자를 위해서 베풀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불상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간호사는 충분히 자신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여, 자신의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충실히 이행하므로써 간호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좀 더 발전된 간호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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