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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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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탄소의 흡수 능력이나 생물의 다양성 보호 등의 관점에서 선진국은 삼림 보전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은 “왜 열대림만을 문제삼는가, 온대림이나 그 외의 삼림 개발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반론을 제기하며 삼림 개발을 규제하는 조약에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 결과 지구 서미트에서는 조약이 아닌 「삼림 보전 원칙 성명」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원칙의 목적은 삼림의 경영, 보전, 지속적 개발에 공헌하고 삼림의 다양성과 보완적인 기능 및 그 이용을 돕는 데 있다. 모든 지역의 천연 및 인공 삼림에 적용된다.
1. 각국은 자국 환경 정책에 따라 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가진다.
2. 정부는 국가 삼림 정책의 책정과 실시에 선주민 등 삼림 거주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3. 모든 나라가 삼림 녹화를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특히 선진국은 삼림 녹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4. 생산국이 재생 가능한 삼림 자원을 좀 더 바람직하게 보전 경영하기 위해 부가 가치가 높은 임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 및 가격 관세 장벽의 삭감 혹은 철폐와 그 지방에서의 가공이 장려되어야 한다.
5. 삼림 보전과 지속적인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역학과 메커니즘에의 환경 비용, 편익의 산입(算入)이 세계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6. 지속적인 삼림 경영은 국가의 개발 계획 등에 기초를 두고 환경을 배려한 지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지침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 등에 관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성명은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어 세계 삼림의 보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젤 협약 1976년 이탈리아 세베소에서 농약 공장 폭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다이옥신 함유토가 불법적으로 국외로 반출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세베소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1백16개국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분 통제에 관하여 서명한 협약이 바로 바젤 협약이다. 조약의 주된 내용은 유해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발생국에서 처분하며, 어쩔 수 없는 월경 이동 시에는 수입국, 통과국의 동의를 얻은 다음 조약의 기준에 준하여 행할 것이며, 처분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수출국이 회수할 것 등이며 벌칙 조치도 정해졌다. 이 협약은 폐기 경로를 지정한 폐기물 18종과 유해 성분 함유 폐기물 27 종 그리고 14가지의 유해 특성 중 한 가지 이상 함유한 폐기물의 처분을 통제하고 있다. 유해 폐기물 대상물질은 금속 카보닐, 베릴륨, 6가 크롬, 구리, 아연, 비소, 세렌, 카드뮴, 안티몬, 테룰, 수은, 타튬, 납, 불화칼슘 이외에 무기 불소화합물, 시안, 산성 용약, 고체 상태의 산, 염기성 용액, 고체상태 염기, 아스베스트, 유기인, 페놀류, 에테르, 할로겐화 유기용제, 폴리염화 디벤조푸란류, 폴리염화 디벤조-P-다이옥신류, 유기 할로겐 등 47종류의 성분을 가진 폐기물이다.
람사르 협약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이다. 지난 71년 2월 2일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75년 12월 발효되었다. 협약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 자원으로 규정하고 가입국에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보호 가치가 있는 습지를 1곳 이상씩 협약 사무국에 등록하고 지속적인 보호 정책을 펴야 한다.
습지는 호수에서 육지로 전환하는 생태적 천이 단계의 중간 단계로서 두 환경의 특성을 공유하며 각종 물질의 전환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생물이 다양하게 출현한다.
람사 협약상 습지는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하고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든 기수(약간의 소금기가 있는 물로 담수와 바다가 만나는 수역에 주로 존재)든 함수(소금기가 많은 해수가 이에 해당)든 관계없이 습토, 소택지, 토탄지 또는 수역을 말한다. 또한 간조 때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도 포함된다. 따라서 습지에는 호수, 늪, 간석지, 하천, 댐, 양식장, 산호초 및 논까지 포함한다.
우리 나라의 습지는 서해안 일대에 넓게 형성된 갯벌과 내륙 호수, 강어귀, 자연 늪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크고 작은 60여 개의 습지는 특히 철새의 서식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전지구적 환경 오염으로 멸종되고 있는 철새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람사 협약이 제정되었는 데 우리 나라에는 낙동강 하구, 인제 용늪 등지를 람사 사이트로 지정할 계획이다.
몬트리올 의정서 플론 등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조약인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7년 5종류의 플론 가스와 3종류의 할론에 대해 ‘2000년에 1986년 실적의 반감’을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그 뒤 1990년에 개정되어 다시금 10종류의 할론, 사염화탄소, 트리클로로에탄을 규제 물질에 추가하여 플론, 할론, 4염화탄소는 2000년 전면 폐지, 트리클로로에탄은 2005년에 전면 폐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데이터에 의하면 그러한 결정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1992년 4월 14일 스위스 주네브에서 열린 몬트리올 의정서 체약국의 제6회 작업부회의에서 플론, 할론, 4염화탄소, 트리클로로에탄 등의 전면 폐지를 1996년 초까지로 정하고, 대체품으로 개발된 HCFC도 새롭게 규제 물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HCFC는 수소를 포함한 플론으로 특정 플론에 비하여 오존을 파괴하는 능력은 10분의 1 정도다. 플론을 소비하고 있는 선진 각국도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미국과 유럽 공동체(EC)제국은 1995년 전면 폐지, 캐나다는 1994년 전면 폐지, 독일은 1993년 말 전면 폐지를 표명하였다.
플론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가 예상할 수 없는 폭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조약인 몬트리올 의정서를 몇 번에 걸쳐 대개정하는 꼴이 되었다. 조약이 지구 오염의 뒤를 좇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기도 하다. 최근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안은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구 서미트에서는 중심적인 의제를 제쳐두고 시급한 현안으로 플론을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할 것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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