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적 충돌의 해결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
　2. 국가 간의 마찰
　　(1) 교토의정서와 발리 로드맵
　　(2) 환경문제 관련자들 간의 충돌
　　　1) 투발루의 환경난민
　　　2) 차드호 증발과 서양국과의 불화
　　　3) 슈퍼황사와 동북아 협력체
　3. 충돌 원인
　　(1) 경제적 요인
　　　1) 온실가스 배출 대국들의 ‘역사적 책임’
　　　2) CDM체제 구축과 탄소시장을 이용한 이익
　　(2) 국제정치적 요인
　4. 대안
　　(1) 탄소시장의 확장
　　　1) 탄소펀드의 활성화
　　　2) 탄소 배출권 거래의 장려
　　(2) 녹색기술 이전
　　(3) 환경난민법의 개정
　　　1) 환경난민에 대한 포용
　　　2) 난민 지위로서의 선택권
　　(4) 국가적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Ⅲ. 결론

본문내용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수한 지위에서 그들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로 자유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주 후에도 ‘환경적 박해’가 수그러들고 생존권이 보장될 때까지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이주와 같이 큰 규모의 난민문제의 경우 국제 패널의 도움을 받아 무인도와 같이 개발가치가 떨어져 어느 한 국가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영토를 대여해주는 국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난민으로서의 지위는 영구적 지위가 아닌 임시방편적인 지위이므로 난민국과 그들을 포용하는 국가 간의 충분한 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가적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이러한 국가 간 논의에 있어 도움을 주는 국가들은 경제적 손실을 무릅쓰고 난민국을 수용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인권 보장이라는 기본 개념 위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일 것이다. 다시 말해 난민국에게 지원을 해주는 국가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실질적인 자금을 조달한다거나 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면 환경난민을 수용할 것이라는 것이 그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자금은 교토의정서와 같은 기후변화 협약 또는 새로운 국제 협약 체제 하에서 탄소 기금의 형태로 산출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국제 패널이 각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기부금을 모으거나 탄소배출권의 거래액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탄소기금형태로 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어진 탄소배출량보다 초과 배출한 국가들에 책임을 묻고 벌금 형태로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로 활용한다면 환경 난민국들의 생존권 보장 뿐 아니라 환경난민에 대한 지원의 증가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인류가 무분별한 발전을 추구하며 발생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여러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사람-기업-국가-패널로 연결되는 선상에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크게 세 단계의 절차를 밟으며 서술했다. 실제 환경문제 사례를 모아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방안이나 국제적 흐름을 소개한 후 이러한 방안의 개선점이나 전혀 새로운 대안을 찾는 세 단계를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대책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 하였는데, 첫째가 점진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을 보장할 수 있는 탄소시장의 전 세계적인 확장이다. 이는 탄소시장이 경제적 이득도 보면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능력에 기댄 것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여지가 많은 잠재적인 탄소배출국들에 탄소시장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이다. 둘째는 전자보다 현재 지향적인 대책으로, 해결이 매우 시급한 환경난민들을 위한 방안이다. ‘환경적 박해’에 의한 난민을 국제법으로 인정하는 난민에 포용시키는 방안으로, 조우국과 난민국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호소를 바탕으로 조우국에 국가적 인센티브를 주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을 바로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가능한 역할을 도맡아 수행해야 한다. 탄소시장의 경우 청정기술 선진국은 탄소배출권 이익을 저탄소 기술에 재투자해 탄소고정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가야 할 것이며 기술적인 후진국에게 탄소감축 기술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후진국 역시 단순히 수혜자의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경제논리와 환경론을 적절히 조화시킨 새로운 환경적 개발론을 확립하고 녹색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환경난민의 문제 역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선진국들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기후변화협약 체제 아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보다 강력한 제약에 비준하고 환경난민을 기꺼이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난민국 역시 국제법에 의존하기보다는 환경난민의 지위가 미봉책임을 자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동적인 생존권확보를 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란 문제는 정치적인 면이 개입된 채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하지만과학적 조사는 정치성이나 경제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만들어낸 커다란 재앙이라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시라도 세계가 뭉쳐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할 때에 단순히 명분만을 가지고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대안을 짜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실현해 간다면 지구온난화에 의한 국제적 분쟁을 줄여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들 이 외에 현재 시행 중이거나 논의 중인 모든 대책들은 저마다 의의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모두 인류 전체에 대한 인류애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그 제도적 한계를 맞아 사라지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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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국제적 충돌,   해결 방안,   온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