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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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의의
1) 아동복지법의 필요성
2) 아동복지의 특성 및 목적
2. 아동복지법의 등장
3.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과 체계
1) 전달체계
2) 금지행위와 벌칙
3) 복지와 보호조치
4) 재정지원 및 제한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사회에 구와 사회적 관심, 생활태도와 행동 및 생활지향의 개인화, 그리고 학교에서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한 제반 시설과 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내지 결여등으로 말미암아 아동의 건전육성과 발달에 있어 지역사회 또는 사회가 갖는 사회교육적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아동에게 유해한 지역사회 환경의 정화와 선도는 지역사회복지조직을 통하여 유관기관이나 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그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들이 상호협조하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아동복지 시설의 확충
아동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기능강화 복지시책을 통하여 대다수 일반아동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특수한 범주에 시설수용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오늘날 아동복지 방향이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보호 중심으로 지향하는 현대적 추세에 따라 영유아 시설의 단위를 축소하는 한편, 지역사회내에서의 양육을 지향하면서 지역중심이 되어 확충증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장차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추세에 그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보육시설과 심신장애아시설 및 모자복지시설 등의 시설 증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의 현실화 내지 그 인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그 절대 수가 부족한 어리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등을 지방자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점차 증설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 아동복지시설에 있어 그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유자격 전문요원의 확보와 더불어 이직률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아동복지종사자에 대한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저책적 조치가 요망된다.
3) 시설 수용 불우아동 대책
영유아시설에 수용보호되고 있는 불우아동을 위해서는 요보호아동에 있어 그 경향이 이전의 시설보호중심으로부터 가족보호 위주로 지향해 나감에 따라 1977년 이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국내입양사업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우아동결연사업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성장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직장알선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통한 취업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게끔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4) 아동복지 관련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1981년 4월 13일, 20년 전의 전쟁고아 등 극히 일부의 요보호아동 위주의 아동복리법에서 벗어나 현대산업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아동복지법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 아동복리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관계법률의 보완과 더불어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서의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내지 영세가정으로부터의 단계적인 도입실시가 아동의 가정이탈방지라는 예방적 측면과 아울러 아동을 가정내에서의 건전육성이란
아동복지의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아동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여러 부처가 아동복지관계의 정책과 계획수립에 관여함으로서 부처간의 횡적인 협조와 조정의 곤란으로 ls하여 그 실효르 frjen지 못하고 ldT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문제는 그 성격상 무리한 단일행정조직으로서의 일원화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보건복지과를 아동복지 행정운영의 주체적인 행정부서로 하여 그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중앙부처 수준에서 아동복지행정의 통합 및 조정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달체계에 있어 단편적인 아동복지행정전달체계를 지양하고 아동복지 서비스를 위시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신속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 업무의 독립적인 일선 전담행정기구로서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시구군 단위로 설치 운영을 하여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전개가 필요하다.
5) 입양 및 가정위탁프로그램의 적극적 실시
모든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적 환경에서 성장발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해야 하겠다. 해마아 많은 기아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가정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입양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이 일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가정위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다음 시도해 볼 수 있는 대리보호프로그램이라는 시설적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아동 복지의 정의, 아동복지의 특성과 필요성,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되어 온 아동복지법은 그 동안 얼마나 아동을 방치했는가를 새삼 깨닫게 해 주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지금까지 어떤 상태에 직면해 왔고, 앞으로는 어떤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가 다 같이 지원해야 할 부분들을 면밀히 찾아내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태영, <사회복지법론>, 동인, 2004
박재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련법령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1999
이용교, 아동의 인권과 아동복지의 과제
한국가족복지학회, <아동학대 전문상담>, (주)시그마프레스, 2004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http://100.naver.com/100.php?id=215455
http://www.cuusa.net/cu-hagga-b-sw/b-sw-2-6.hwp
http://cafe.naver.com/css2138.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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