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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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드러내 주는 것으로서 아동양육 수당 및 제반 복지 서비스가 사회로부터 강구되지 않고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다.
넷째로는 가정중심의 아동보호 양식 채택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선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즉 1차적인 안전망인 가정 내 아동의 보호는 방기되고 최후의 조치이자 3차 안전망인 원 가정을 대체하는 방책만이 행사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하지정책인 시설보호, 그 중에서도 중대규모의 시설보호만이 중시되고 있다.
실제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들이 존재하면서도 경직된 요보호아동 선정기준이 적용되어 이들이 공식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점과 맞물려 자연스레 아동복지에 헌신코자하는 이들이 소규모 지역 내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거시적으로 볼 때 시설의 소 규모화 및 나아가 탈 시설 화에 주요한 메시지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받는 양식이 더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또한 일반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 실시에 중요성은 예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또한 위기 가정 내의 위기 아동에 대한 적극 개입을 통해 요보호 아동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아동복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미약하기만 하다.
예방적 성격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전문 치료적 성격의 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사후적으로 원상태로 복귀할 수 없는, 즉 비가역적인 아동의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고 원천적인 보호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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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