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목차

1) 개요
① 목적
2) 정의 및 기본이념
3) 전달체계
4) 보호조치
5)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6) 아동학대 방지 조치
7)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8) 비용
9) 수급자의 권리보호

본문내용

1) 개요

① 목적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② 연혁
- 1961. 12.30 아동복리법 제정(1962.1.1 시행)
- 1981. 4.13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어 입법(1981.4.13 시행)
- 2000.1.12 전문개정(2000.7.13 시행)
 :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

키워드

아동,   요보호,   아동복지,   사회복지,   법제론,   보장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