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및 근거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2. 인터넷 실명제의 근거

Ⅲ. 인터넷 실명제의 장⋅단점 및 반응
1.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2.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
3. 실명제에 대한 각계의 반응

Ⅳ.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및 평가
1. 제한적 실명제
2. 자율적 실명제

Ⅴ.결론

본문내용

스 등 10여개 대형 포털업체들은 실명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분쟁 게시물에 대한 차단조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필명과 아이디 사용은 허용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포털 사업자들에 대해 소비자 상담창구(피해신고란)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각 포털별로 민원처리자 및 책임자를 두도록 할 계획이다. 포털들은 불법정보와 명의 도용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게시판 및 댓글 란에 명시해야 하며, 이해당사자로부터 제기된 정보는 접근을 차단하고 일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 3의 기관에 `사이버 가처분 평가단`(가칭)을 설치하고 분쟁이 된 내용에 대해 판결ㆍ조치하도록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차단 후 1개월 이내에 피신고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영구 삭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포털 한 관계자는 "사실상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포털들은 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도 여론의 지적을 받아 왔다"며 "실명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면, 이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터넷 포털을 규모로 구분해 규제하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정작 문제가 터지는 곳은 작은 곳인 데, 정부의 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 자율적 실명제
실명제가 필요하다면 각 게시판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율규제’란 일반적으로 규제의 주체가 정부인데 비해 예외적으로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피규제산업 또는 업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병선(1992), “정부 규제론” 법문사 p.395
이론적으로 산업이나 직종 등 업계가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규제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나 현실적으로는 자율규제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규제를 대신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첫째, 업계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정부규제의 실효성을 어려운 경우가 많고, 둘째 정부규제의 완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사용해 볼 만한 규제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규제의 도입을 검토 할 때에는 반경쟁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참가자들에 의해 정부 측이 포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율 규제의 효율성은 순응의 정도와 처벌에 의해 결정된다. 순응의 정도는 대중의 자율 규제에 대한 인식 정도의 함수라고 할 수 있으며,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순응실패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일일이 감시하기에는 정보의 획득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이트를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하여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당국의 일방적 통제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동의를 거친 도덕적 규제이다. 이는 가상공간을 활용하는 네티즌 각자의 솔선수범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3) 현재의 정책을 고수 (네티즌들의 자율성이 핵심)
업계에서는 네티즌들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대신 네티즌들이 자율적으로 정화활동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정부와 업계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
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자신이 사이버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상의 범법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이버 테러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피해 확산을 막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 실명 공간과 익명 공간을 구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용자들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반대표를 받은 악성 댓글은 자동으로 삭제되게 하는 등의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면 악성 댓글만 달리는 익명 게시판들은 서서히 사라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Ⅴ.결론
지금까지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장단점 및 각종 대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그에 대해 우리의 생활이 편해지고 이에 따른 많은 의사소통방식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편리함도 생겨난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도 증가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및 그 기준을 두고 많은 논란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수준 이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을 경우엔 불특정한 소수의 피해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불편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비효율성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자율적 실명제 혹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에게 스스로 자율적인 기준을 정해서 조절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아직까지 인터넷문화가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규제를 하기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터넷 관련 문화에 대한 홍보를 통해 네티즌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또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인권에 대한 의식구조를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정부는 인터넷 상의 가해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려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네티즌들의 의식정화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명재진(충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사이버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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