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우리나라의 불법 낙태 현황과 논란의 쟁점 및 해결방안 고찰 - 불법 낙태 논란의 배경과 찬반양론 및 현실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소개글

[불법낙태]우리나라의 불법 낙태 현황과 논란의 쟁점 및 해결방안 고찰 - 불법 낙태 논란의 배경과 찬반양론 및 현실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불법 낙태 논란

2. 낙태, 그 불편한 진실
1) 낙태의 역사
2) 국내외 낙태 허용 및 제한 기준
3) 우리나라의 불법 낙태 현황

3. 불법 낙태의 발생원인
1) 법과 현실의 괴리
2) 유명무실한 현행법
3)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4. 불법 낙태 논란의 주요 쟁점 및 찬반 논리
1) 핵심 쟁점
가) 여성의자기 결정권
나) 불법 낙태고발 문제
다) 낙태의 합법화 문제
2) 주요 찬반 논리
가) 낙태 허용 찬성 측 주장
나) 낙태 허용 반대 측 주장

5. 불법 낙태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
1) 정부의 ‘불법 인공 임신 중절 예방 종합 대책’
2)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

6. 불법 낙태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바라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정책의 일환으로 낙태를 용인할 정도였던 생명 경시 풍조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따라서 해법도 이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직시해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신고 센터를 개설해 신고가 들어온 불법 낙태 시술 병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상 사문화된 현행법(모자 보건법)을 앞세워 갑작스레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오늘날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낙태 문제의 근본적 처방이 절대 될 수 없다. 심지어 불법 낙태 시술이 중단되면서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형아를 임신한 부부가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10대 청소년이 낙태 시술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가 하면, 성폭행 피해자도 병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처벌을 피해 뒷골목의 무면허자를 찾는 일이 빈발해진다면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불법 낙태 논쟁이 ‘찬성이냐 반대냐’로 흐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왜 전체 낙태의 95%가 불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불법 낙태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바라며
분명히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낙태가 너무도 쉽게, 그리고 너무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대책처럼 사문화돼왔던 법을 갑작스레 강제하는 방식은 여성의 건강 문제를 비롯해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 낙태는 윤리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 문제이기도 한 까닭이다.
기왕 이렇게 문제가 공론화됐으니 정부는 이제라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게 법을 전면 개정하고 불법 낙태를 유도해 온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상당 기간 논쟁을 거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놓은 나라들의 전례를 참고할 만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낙태 논쟁이 서구처럼 ‘프로라이프(태아의 생명 존중) VS 프로초이스(여성의 선택권 지지)' 구도로 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삶‘은 어느 것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불법 낙태는 무엇 하나를 주범으로 몰기 힘들 정도로 여러 요인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회 문제이다. 그러므로 단시일 내에 임시방편만을 강구하기 보다는,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낙태 문제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낙태 논란, 법환경 정비 계기 돼야, 한겨레, 2010.2
우경임, 불법 낙태 근절 이상과 현실 사이, 동아일보, 2010. 2
최진규, 낙태를 둘러싼 생명권과 선택권의 문제, 토론 논술, 2010.3
미흡한 낙태 대책 근원적 처방 필요하다, 경향신문, 2010.3
뜨거운 논쟁 낙태, 해법은 없는가?, MBC PD 수첩, 2010.2.
보건복지부, 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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