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현실과 미래

소개글

한국의 복지현실과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현실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 현행복지정책에 대한 진단
-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보건복지비젼 2010제시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장까지 확대
실직자 복지대책 수립 및 시행
공무원 교우거 의보 및 지역의보 통합
총리실 산하 4대 사회보험통합기획단 구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1999
7. 30
4. 97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의료보험 전체통합)
전국민 연금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교원노조 합법화, 민주노총 합법화
노사정위원회 법제화
2000
7. 27
5. 23
산재보험 1인 사업장까지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
의료보험의 통합운영
의료보험 급여의 365일 연중 실시
※ 김태성, 성경륭 공저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4
결 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으로 첫째 민주성보다는 능률성 가치를 우위에 두는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지방행정에 조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고 둘째, 지방의 행정인력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 또한 부족하며 셋째, 지역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는 재정이 취약하고 넷째,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이해부족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이 수적인 면에서 타 도시에 비해 하위에 머물고 있는 등 복지지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큰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새로운 대안이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으며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복지사업은 그 수혜자가 지역민들로서 중앙정부 보다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또는 시군구 보다는 그 하위귀관인 읍면동이 그들의 욕구충족에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무권한을 지방정부도 대폭 이양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회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수혜대상자에세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의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차원의 사회복지행정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둘째, 지방복지행정 인력의 대부분은 전문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비전문가이며, 특히 순환보직제로 인하여 빈번히 교체되는 등 사회복지 기능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인사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측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즉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책을 묶어 행정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신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제 중에 사회복지직렬을 도입하는 등, 이들 종사자가 타 분야로 전출하지 않고 그 분야에서 평생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손질하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사기 향상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는 날로 다양해지고 그 양적인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원활한 지역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지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지방재원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책임체계 및 기능분담의 명확화를 기하고 재정분담의 적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액이 요망되며 재원조달 양식을 다양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일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복지기금의 모금, 관리, 배분에 민간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참여시키고 민간의 자율적인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모금사업이 필요하므로 민간중심의 공동모금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에 대해 필요경비의 산입액을 증가시키고 조세상의 감면과 손비처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도 필요하며, 지역사회내의 각종 종교단체 등과 협조관계를 이루어 그들의 재원을 적극 유치,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가 국가발전은 물론 복지국가 실현의 요체라는 점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의 확대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아래에 두도록 되어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등 각종 복지 관련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도 주민참여를 유발하는 주요수단이 될 수 있다. 위원회의 임원으로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위촉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케 하며 주민의 욕구를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맡김으로써 주민들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역유지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복지사업과 중앙정부가 소홀히 하거나 하지 못하는 지역복지사업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에 더욱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가 다양하고 문제의 원인또한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사회복지체계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분출될 지역의 사회복지 수요에 대해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사연구, 기획 평가할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체계를 통합화하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보건복지정책(보건복지부 복지과)
- 김영모 ‘사회복지의 개념(일반이론)’
「한국사회복지총괄」,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 서상목, 최일섭, 김상균 공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1988
- 박경숙, 강혜규 ‘사회복지사무소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 진세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 실태에 관한연구 1990
- 봉민조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에 관한 분석적 연구 1994
- 권정호 ‘한국형 복지체계구축을 위한 민간복지체계의 기능성 제고 2001
- 이게탁 ‘복지행정학 강의, 서울다담출판사 1994
- 이영철 ‘사회복지관 사업과 불평등 서울 일조각출판 1997
- 정홍익 ‘사회정책의 개념’ 서울 정책논총 1986
- 김태성, 성경륭 공저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4

키워드

복지,   사회복지,   한국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아동복지,   가정폭력,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