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신문이나 방송, 책, 인터넷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가운데( 교통안전, 소방안전, 재난 안전, 약물안전, 어린이 유괴, 어린이 성폭행 등 )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

소개글

[보육학개론]신문이나 방송, 책, 인터넷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가운데( 교통안전, 소방안전, 재난 안전, 약물안전, 어린이 유괴, 어린이 성폭행 등 )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방안전원인
2. 스쿨존 안전캠페인 <대한민국 대표보험신문>
3. 재난훈련
4. 약물안전
5. 어린이유괴 안전
6. 어린이성폭행

본문내용

실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데 원인이 뭔지요？
◀ 인터뷰： 실질적인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외국의 경우에는 제한적으 앰버를 발동합니다.
따라서 발동이 되었을 때는 마치 공습경보에 준하는 그런 긴장감으로 전주민이 집중을 하는 것이죠.
반면 우리는 상당히 산발적으로 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발동했는지， 그 여부가 즉 국민에게 실제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불명확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구체적인 효과가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미국과 북유럽 선진국들은 ９０년대 중반부터 어린이 실종사건을 다루기 위한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든가 하는 수사기법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노력이 있었는지죠？
◀ 인터뷰： 최근에 안양 어린이 실종살해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실종유괴사건을 전담제를 마련하려고 하는 지금 제도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좀더 과학화된 노하우가 축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앵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첫번째는 경찰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용의자가 이미 과거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이라는 것， 이 두 가지 문제인데요.
상습범의 관리에 대한 허점도 심각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인터뷰：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사실상 이런 만성적 성범죄자를 그대로 거리에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특히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약 ３분의 ２가량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죠.
즉 관리체계 망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요.
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그 평균이 １년 ６월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한 그한 이를테면 우리 사회의 괴물을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좀더 과학화된 노하우가 축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앵커： 사실 그 부분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지요？
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인터뷰： 다수의 평온한 생활의 보장이냐， 소수의 인권이 더 중되느냐 하는 것은 형사정책적 딜레마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다수의 평온한 생활을 위하는 그런 가치선택을 바로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 앵커： 사실 그리고 유괴사건이나 실종사건의 모든 책임을 다 경찰에만 맡길 수는 없겠죠.
우리 가정에서라든지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인터뷰：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방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아이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낯설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에 입각한 아이가 참가하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인 자원봉사동이 있어야 되고 특히 가장 취약시간인 등하굣길에 집중적인 이웃의 참여， 또 교사의 등하교 지도도 이와 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한 ▶ 앵커： 감사합니다. 경찰대 행정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6. 어린이성폭행
시티저널뉴스에서 편집하여 올려놓은 글 2010년 4월 14일 뉴스
[초등생 성폭행 조두순 12년 구형에 전 국민 충격]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당시 술에 취해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이 구형되어 전 국민의 반감을 사고 있다. 국민들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형량을 높이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이창우· 2010년 04월 05일 (월)
아동성범죄 예방 사회 전체가 나서야...
최근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아동 성폭행범죄에 대한 대응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석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동 성 폭력범이 기소되더라도 법원의 관대한 판결로 실형을 사는 경우가 낮고, 단순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향으로 처벌이 진행돼 정신질환자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최종 형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0. 7％에 불과하다.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0％, 집행유예는 39.2％에 달한다고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10명 중 8명이 별도의 대책없이 곧바로 사회에 복귀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기본으로 법정형량이 낮은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대다수 아동 성범죄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는다.
아동성범죄의 특성상 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법원에서 아동을 대상 강력범죄등에 잇따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보다 재범률이 10％ 높다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격리 위주로 진행되는 아동 성범죄 대책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치료 효과가 높아 집중적으로 치료할 경우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제’등 관련 제도가 미비해 격리 위주 처벌에 그치고 있다.
아동 성범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범죄 예방에 나서야 하고 보다 안전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아동 등굣길 등 성범죄 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아동 성범죄 사건은 70％이상이 학교주변 1㎞ 이내에서 발생하고 학교앞 반경 500m에서 발생한 사건도 36％에 달한다고 한다.
아이들 등 하굣길만 국가에서 관리해줘도 아동 성범죄의 절반이상은 줄일 수 있다.
초등학생 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학버스 운영 등 직접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과 성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보육학개론,   안전사고,   어린이,   교통안전,   소방안전,   약물안전,   성폭행,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