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 대한 소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부모 가족의 개념
2. 한부모 가족의 실태
3. 한보모 가족의 발생 원인
4. 한부모 가족의 문제점
5. 한부모 가족의 사회복지적 접근법
1)정책적 접근
2)전문적 접근
3)예방적 접근

Ⅲ. 결론

부록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를 이루는 여성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취업경력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 단순직종 등에 몰리는 경향이어 한부모 가구주가 된 이후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 등에서 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나 추가비용의 필요경우에도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적대빈곤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 가구주의 경우 건강문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의료비는 가족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질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빈곤의 악순환. 가속화를 높이므로 무료 의료보호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으로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제 13조 복지자금대여, 시행령 제 15조, 17조 복지자금 대여한도·상환방법, 시행규칙 제 8조, 제9조 복지자금 대여신청, 관리카드) 등 차상위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지원이 외형상으로 존재하나 실질적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극빈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중산층에 대한 복지지원, 보호는 미흡하다.
또한 국기법,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 내용, 지급수준도 미흡하여 수혜대상과 가족이 현실적으로 생활을 안정하고 자립을 이뤄나가기에 충분한 방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으나 여성한부모 가구주를 둘러싼 여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취업교육 및 훈련중 생계급여가 주어지고 있으나 가족의 기본적 생활영위가 불가능한 소액이며 직업훈련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여 기술습득, 숙련정도를 높일 수 없어 취업으로의 연계가 어렵다.
아동양육비지원, 자녀학비지원수준도 상향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아동 양육비로 책정되어있는 액수는 일일 평균 541원 한달 평균16,000원의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해 '건강한 아동양육과 균형있는 영양공급'이라는 취지에 매우 불충분하며 지녀학비지원이 입학금과 수업료로 한정되어있어 교재비, 기타 학용품비(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영구임대 아파트에 우선 입주 할 수 있는 지원내용이 있으나 영구임대아파트입주 한부모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주택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대기기간이나 영구임대주택공간의 협소함의 문제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행 호주제로 인해 한부모 가족의 재적응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이혼시 여성은 이전의 호적으로 복귀,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으나 자녀의 경우 모와 살더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어 주민등록상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록됨으로서 호적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 전문적 접근
① 결연사업
·지역내의 주민조직, 종교단체, 각종 기관과의 협동으로 바자회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생계보조, 생업지도, 의료 등을 지원
② 자원봉사자 확충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한부모 가족 자녀의 학습지도, 가족보조에 활용
③ 재혼알선사업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상담을 통해 재결합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위한 행사 개최
④ 전문인력 체계화
·각종서비스 수혜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충과 인적체계화로 전문 사회사업가의 서비스를 받으며, 복지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지역단위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자료 : 보건복지부 2000년도 복지사업 안내)
한부모 가족 전문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문 복지관이 400여개가 존재하나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하는 복지관은 드물게 존재한다.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한부모 복지사업이라는 말이 등장해야한다고 생각하며 한부모 가족을 위한 상담, 자녀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복지관 서비스 외 종교단체 등의 전문서비스도 보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모자가족의 지원에 관한 센터는 삼성 여성의 쉼터(모자보호), 원광모자원(모자자립시설)이 있다.
3) 예방적 접근
① 모·부자 가구주 상담 및 가족상담
·가구주의 심리적 지지를 위한 상담과 함께 자녀의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상담 및 치료
② 이혼 전 의무 상담 및 교육
·무분별한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이 이혼하기전 의무적으로 몇 주간의 상담을 받아 충분히 이혼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며 이혼을 선택한 후 한부모 가구주가 될 때의 어려움을 알도록 하며 적응 교육을 실시
Ⅲ. 결 론
한부모 가족 중 이혼과 사별가족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예비사회복지사로써 발돋움하기 위해 몇 가지 차원에서 결론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 법제도적으로는 시급히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정착화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를 해야할 것이며 둘째,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토론을 하였다. 그보다 앞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한부모 가족 발생 예방 노력을 하는 기관이나 중재 전문가가 양성되어 다양하게 접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네트웍을 구축하여 기관과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방과 사후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여전히 한부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고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책, 제도적으로 갖추어가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한부모 가족을 결손가족, 비정상 가족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할 과제라고 의견을 모으며 마친다.
【 참고문헌 】
조추용 외 가족복지론 (창지사)
최경석 외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조흥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이소희 외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양해경(2000) "한부모 가족의 사회복지지원 대책에 관한 연구"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여성부 http://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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