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

소개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의
1.인권개념의 발전
2.자유권으로서 장애인의 이동권
3.사회적권 장애인이동권
4.참여권적 장애인 이동권
5.인권과 주권의 변증 속에 있는 이동권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4) 장애인 이동권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를위한연대회의의 투쟁 속에서 저상버스 도입의 문제가 쟁점이 되자,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6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발표하며, 마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 여론을 호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저상버스 정책은 일반대중버스 노선 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그 문제를 이야기했던 장애인용무료셔틀버스를 강북 2권역에 확대하면서, 리프트장착형 버스을 저상형 버스로 대체하는 기만적인 정책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까지 정부당국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왔는데, 그것은 한국의 도로 환경이 저상버스가 운행되기에는 어렵다는 것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근거는 전혀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강북 2권역에 무료셔틀버스로 저상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은 첫 번째 근거(저상버스가 운행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에 대한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들 말대로 한국의 도로 환경이 저상버스가 운행되기 어렵다면 과연 강북 2권역만은 유달리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알맞다는 것인가? 둘째,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산 부족의 문제 역시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장애인문제에 있어 일정한 수준을 구축한 서구 유럽의 장애관련 예산이 보통 전체 예산의 15∼25%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실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 이상돈
네이버 백과사전
장애인이동권연대　
http://access.jinbo.net/

키워드

장애인,   사회복지,   장애인문제,   장애인이동권,   장애인 해결문제,   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