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의 핵심 - 공직의 분류, 내부임용, 사기의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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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시장가격)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즉 사람이 중심이 아닌 직무를 중심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3) 가족 수는 많으나 노동하는 사람 수는 적다.
4) 물가나 성장률이 불안하여 보수 적정화가 어렵다.
5)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연소자와 연로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생계비 부담이 많은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Ⅱ. 보수의 일반수준의 결정원칙과 기준
1. 2대원칙
(1) 대외적 기준
일반적으로 유사한 일을 하는 사기업의 보수 평균치와 일치되게 결정
(2) 대내적 기준
조직내의 직원간의 공정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함으로써 불공평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상하간 격차가 적어지면 평등화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구성원의 능력발전이나 열성적 근무를 유인하는 기능을 다할 수 없다.
2. 결정기준
(1) 경제적 사정(GNP와 재무력)
GNPGDP가 증가하면 예산이 증가하고 보수지급도 증가한다.
(2) 사회윤리적 사정(생계비를 고려한 지급)
(3) 행정상의 정책적 목적(능력, 성과에 따른 지급)
Ⅲ. 보수표의 작성
1. 보수표의 수
2. 등급의 수- 직무수행의 책임곤란도(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3. 등급의 폭- 호봉에 따른 차등지급
4. 등급간의 중첩-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과 유인제공위해
5. 보수곡선- J 곡선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는 고위직의 경우 조직전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과 능력향상을 통한 승진에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프 그리기 p320)
6. 수당- 수당은 일반적으로 봉급(본봉)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당보다 본봉이 올라야 한다.
Ⅳ. 보수의 관리
1. 보수행정을 책임지는 기관
이전에는 예산당국에서 관리하여 예산지출의 삭감에만 관심을 두었지만 현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보수전담과가 설치되어 적정치(사기업 평균치)의 보수가 지급될 수 있다.
2. 보수규정(법률 또는 행정명령)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경제동태에 따른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보수의 적정화를 위해 조사와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케 하여야 한다.
3. 경제사정에 변화에 따른 보수의 적정화
4. 박봉의 문제
공무원이 박봉에 시달리면 부정부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보수의 적정화를 위해 국민정치인(국회)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의 자율적인 정화운동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여야 한다.
제 3절 인간관계(사회심리적 요인)
물질적 요소 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요인도 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Ⅰ. 개인의 가치인정과 칭찬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기에,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칭찬을 해야한다.
Ⅱ. 성공감
능력에 맞는 직책을 맡기어, 그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성공감을 얻도록 하여, 사기를 증진시킨다.
Ⅲ. 안정감
경제적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신분보장, 부당한 신변 위협이 없는 것에 대한 기대
Ⅳ. 참여의식
단체목적은 조직원의 참여없이는 형성될 수 없다. 감독자가 적극적으로 직원의 발언을 장려해 주어야 한다.
Ⅴ. 귀속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단체의 구성원들과 우정,친밀감을 가지는 것을 기대한다.
제 4절 사기의 측정
사기는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대체로 생산도, 여론조사, 이직율, 출퇴근상황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제 5절 사기앙양제도
Ⅰ. 제안표창제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면의 개선점 또는 합리적 능률적인 관리방안을 제안시켜 공헌도에 따라 상금이 지급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도이다.
Ⅱ. 고충처리
근무조건이나 인사조치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중앙에서 소청심사위원회 중앙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있다.
Ⅲ. 공무원단체
관리층과 공무원의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 증진과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내부의 자율적 통제를 통해 참여의식 귀속감을 향상시키고 자부심을 높여 사기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1.반대이유
주권자의 공복이라는 취지에 반하며, 자기의 잇속을 챙겨, 경제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2.찬성이유
집단의 뜻을 관리층에 전달함으로써, 근무조건의 향상, 사기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3.적용범위
공익을 기준으로 일부의 이익증진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직책을 제외하고, 피감독자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은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4.활용의 내용
(1)단체의 구성
(2)단체교섭과 노사협의
노사 쌍방의 평등, 참여의식의 감조와 행정성과 향상에 이바지하는 첩경이라는 의식에 기인
(3)단체활동
공익침해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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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분류,   내부임용,   사기,   인사행정론,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