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설
2.낙인이론의 특징
3.낙인이론의 공헌과 비판
4.대표적 주장자와 주장 내용
5.결론
2.낙인이론의 특징
3.낙인이론의 공헌과 비판
4.대표적 주장자와 주장 내용
5.결론
본문내용
4) Schur의 ‘자아관념으로서의 일탈’
Schur는 어떤 사람이 규범을 위반했다거나 또는 자신이 소수계층의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일탈자로 낙인찍히지는 않으며, 이차적 일탈자가 되는 과정이 순차적 행로를 따르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즉, 그는 오랜 동안의 우회적 협상으로 이해하였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비난받고 낙인찍히는 반면, 혹자는 낙인 되지 않고 또 일부는 오히려 비난 자를 낙인하거나 적어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도 한다. 한편, 장기 동성애자가 사회적으로는 동성애자로 어떠한 낙인도 각인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간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낙인자로서의 공적신분이나 그로 인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외적 제한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각인한 자아관념이나 자기낙인과 스스로 부과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차적 일탈은 공식낙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과된 외적 제한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일탈적 자아관념이나 동일시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
6. 결 론
낙인이론은 특히 중요범죄에 관한 형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개입과 그로 인한 공식적 낙인이 더 많은 일탈을 초래한다면 가장 최선의 형사정책은 이들 일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 낙인이 이와 같은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상당 부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낙인의 범죄억제효과로서 지배계층의 일탈자에게는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피지배계층에게는 선과 악의 구분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범죄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낙인은 사회질서를 안정화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참 고 자 료 -
- 범죄학 개론. 이윤호. 2002. 평영사
- 형사정책. 이윤호 외. 1999. 박문각
- 일탈행동에 관한 낙인이론의 관점. 1994. 고득영. 고시연구사
- 범죄낙인과 사회적 반응-낙인이론의 관점. 1996. 한인섭.
고시연구사(연구)
- http://bobesum.mytripod.co.kr/ja-labellimg.html
- http://blog.naver.com/noxnoker/11542509
Schur는 어떤 사람이 규범을 위반했다거나 또는 자신이 소수계층의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일탈자로 낙인찍히지는 않으며, 이차적 일탈자가 되는 과정이 순차적 행로를 따르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즉, 그는 오랜 동안의 우회적 협상으로 이해하였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비난받고 낙인찍히는 반면, 혹자는 낙인 되지 않고 또 일부는 오히려 비난 자를 낙인하거나 적어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도 한다. 한편, 장기 동성애자가 사회적으로는 동성애자로 어떠한 낙인도 각인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간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낙인자로서의 공적신분이나 그로 인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외적 제한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각인한 자아관념이나 자기낙인과 스스로 부과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차적 일탈은 공식낙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과된 외적 제한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일탈적 자아관념이나 동일시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
6. 결 론
낙인이론은 특히 중요범죄에 관한 형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개입과 그로 인한 공식적 낙인이 더 많은 일탈을 초래한다면 가장 최선의 형사정책은 이들 일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 낙인이 이와 같은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상당 부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낙인의 범죄억제효과로서 지배계층의 일탈자에게는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피지배계층에게는 선과 악의 구분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범죄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낙인은 사회질서를 안정화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참 고 자 료 -
- 범죄학 개론. 이윤호. 2002. 평영사
- 형사정책. 이윤호 외. 1999. 박문각
- 일탈행동에 관한 낙인이론의 관점. 1994. 고득영. 고시연구사
- 범죄낙인과 사회적 반응-낙인이론의 관점. 1996. 한인섭.
고시연구사(연구)
- http://bobesum.mytripod.co.kr/ja-labellimg.html
- http://blog.naver.com/noxnoker/1154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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