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8.31일 부동산 대책

목차

목 차
최근의 부동산 시장동향 ---------------------- 1

8.31 부동산 대책 마련 배경 ------------------- 1

8.31 부동산 정책 목표 ----------------------- 1

8.31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 3

8.31 부동산 정책 영향 및 기대효과 ------------- 5

8.31 부동산 정책 문제점 --------------------- 8

8.31 부동산 정책 개선점 --------------------- 9

본문내용

하락 내지 안정으로 부동산투자자금의 일부가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금리하락요인으로 작용.
⑥ 재정부문
□ 이번 부동산 정책 실시로 2006년중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것이나 부동산 관련 전체 세수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며 2007년부터는 종합토지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 예상.
□ 2006년중 서민주거안정 등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주택관련 세출이 증가하고 2007년 이후에도 연간 비슷한 규모의 주택관련 지출수요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2) 중장기 영향
① 부동산 가격 및 물가
□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부동산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도 주거비 및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으로 낮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② 소비
□ 부동산가격 안정은 물가하락 및 주거비부담 완화 등으로 민간소비에 긍정적 효과.
□ 근로의욕 고취, 불평등 및 사회적 긴장 완화, 고비용구조 개선 등은 성장잠재력을 높여 소득기반을 확충
③ 건설투자
□ 우리나라의 현 주택보급률 및 자가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주택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건설투자는 꾸준하게 늘어날 전망이며 부동산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④ 설비투자
□ 부동산가격 안정은 생산비용 감소 효과 등으로 설비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⑤ 금융부문
□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에 집중되었던 시중자금이 증시 등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는 긍정적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6. 8.31 부동산 정책 문제점
: 8.31부동산대책은 다양한 정책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부동산 대책 종합세트'이지만 많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① 목표의 불확실
□ 8.31 대책의 목표가 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국민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의 생산성 제고인지, 또는 특정 지역의 가격 하락 유도인지가 불분명.
□ 대책의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융단폭격식의 정책이 쏟아지면서 정책 수단이 낭비되어 향후 추가 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존해.
□ 오히려 더욱 시급한 서민주택안정 대책은 그 효과가 매우 의문시되는 '구색맞추기'인상이 짙음.
□ 특히 송파지역의 신도시 개발은 강남지역의 집 값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판교와 같이 가격급등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 큼.
② 미흡한 원인 분석
□ 현재의 부동산 문제가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에 의한 가수요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공급부족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
□ 저금리에 의한 투기적 수요 증대가 원인이라면 150만가구의 공급확대는 향후 주택의 초과공급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 큼.
□ 또한 공급확대 정책에서도 중대형 아파트가 부족인지, 중소형 아파트가 부족한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분석이 부족.
③ 선의의 피해자 문제
□ 세금 강화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없는 선의의 거래자 및 주택보유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 있음.
□ 주택 공급자에 대한 세금 강화는 특정지역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근본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세금은 수요자에게 전가되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높은 세금은 주택 한 채 가진 것이 유일한 자산인 수많은 노후생활자들의 생활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주거이전을 원하는 사람이 높은 양도소득세로 인하여 이전의 자유를 제한.
④ 정책의 일관성 부재
□ 과세체제 개편에 의한 부동산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공급확대 대책 또한 조기 실현 가능성 문제가 큼.
- 세금에 의한 부동산정책은 정권이 바뀌거나,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 토지수용 과정에서는 신도시 개발 사업기간의 장기화 가능성이 우려되며, 아파트 전매제한강화, 토지거래 요건 강화, 표준건축비 차증 적용 여부 등 대책 발표 후 입법과정에서 위헌 시비와 규제 수위 등을 놓고 여·야간 대립 등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
□ 신도시 개발 사업기간 중 주택수요 부족현상이 나타날 경우 사업의 존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문제도 나타날 가능성.
7. 8.31 부동산 정책 보완점
□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
- 현재 시중 유동성이 넘치고 대기성 자금이 많은 가운데 8.3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던 투자자금이 대기자금화하면서 시중 자금의 부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시중 자금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 조세·금리정책의 조합.
-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특정 지역의 가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금리 정책이 적절히 조합되어야 하며 자금의 선순환 구조 확립도 매우 절실한 상황임.
□ 향후 주택공급이 증대는 국내 경제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의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
-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수요자의 요구에는 신도시 개발 보다 이 지역 내 적절한 용적률 증가를 통해 이를 충족해 줄 필요가 있음.
-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주택 개선, 교통 교육 등 입지 여건 개선이 포함된 재개발을 통한 단계적 서민 주거환경 개선 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함.
- 한편 장기적인 수요 증가와 소비자 니즈에 맞춰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가구 변화 추이를 보면서 중대형과 함께 고정화된 중소형 주택 공급 증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임.
□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이에 대비하여 그 기능이 위축된 서민금융 시스템의 복원이 필요.
- 향후 금리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이자부담이 급등하면서 고소득층의 재정상태는 더욱 건전해지는 반면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재정상태가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
- 주택을 담보로 과도하게 대출 받은 사람의 경우 개인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공영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서민주거안정이나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투입.
<참고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매일경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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