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여성문제와 여성복지 전망과 과제

목차

여성과 사회
1. 여성복지의 개념
①여성복지의 의의
②여성복지의 개념
2.여성복지의 대상
①여성복지의 대상문제
②여성복지의 대상여성
3.여성연구의 관점
①자유주의 페미니즘
②급진주의 페미니즘
③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④사회주의 페미니즘
⑤복지주의 페미니즘
⑥탈근대주의 페미니즘
⑦생태주의 페미니즘

현대사회의 와 여성복지
1.여성노동과 빈곤
2.여성과 폭력 : 성폭력 아내폭력
3.여성과 이중차별 : 장애여성과 노인여성
4.성매매와 성윤리의 모순 : 매매춘 여성과 미혼모
5.여성과 결혼

여성복지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동 전담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가정은 여성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경험을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 여성의 주된 영역은 가정이고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만이 여성의 임무이며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직업적 성취보다는 결혼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이런 이유로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나 결혼에 대한 기대 등도 남녀간에 큰 차이가 있다.
②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혈연 중심의 핵가족을 정상적이고 전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가족은 애정에 기반을 둔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남성은 '공적인'세계에서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여성은 '사적인'영역에서 주부이며 어머니로 가사노동과 정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성별 분업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핵가족 이데올로기는 여권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비판적이다. 즉, 성별 분업 안에 남녀의 위계관계를 은폐하고 있으며, 가정이 휴식처요, 천국이라는 묘사는 남성의 시각에서 본 것으로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면, 가정은 노동의 장소이고, 위험한 장소일 수 있으며 갈등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공동체라는 가정에서도 소비활공에서 남녀의 위계가 존재한다. 여성이 자신을 위한 소비는 제한된다.
③전통적이고 전형적이라고 간주된 혈연중심의 부부와 그들이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은 점점 감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한다. 즉, 1인 가구인 독신가족, 가부장제적인 결혼제도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비혈연가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가족 등이 그것이다.
④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평등한 문제들 가운데는 먼저 부부관계의 불평등이 있다. 가부장제 가족제도에서 부부관계는 권력관계로 볼 수 있으며, 여성은 중요한 일의 의사결정권에서 소외되고, 자원분배에서 남편보다 하위에 있다. 여성은 모성이 천부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어머니의 역할이 여성의 전부라는 어머니의 신화를 만들어 내어 어머니로서 자녀와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미화된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여성에게 있으며 남성의 가사분담은 매우 적다.
⑤이혼은 결혼의 해체이다. 이혼과정 및 이혼 후의 생활에서도 남녀는 결혼생활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경험을 한다. 즉, 이혼도 성별화 되어있다. 우리 나라의 최근 이혼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의 이혼청구건수가 남성에 비해 많다. 이혼사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인데, 남자의 청구가 여자에 비해 높다. 이는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성윤리의 이중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므로 이혼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이다. 또 자녀문제, 이혼 당사자의 심리적인 문제와 이혼 후의 적응문제가 중요하다. 이혼의 증가는 재혼의 증가를 수반한다. 여성의 재혼에 대해 유연해져서 초혼남과 재혼녀의 결합이 증가했다. 재혼가정은 초혼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부부간, 자녀들, 친척과의 적응문제가 중요하다.
⑥여성 및 결혼과 관련된 현행 사회복지정책은 성맹적으로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가지고 있는 성불평등 이념을 강화하고 성별분업적인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즉, 여성은 한 사람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아내, 어머니, 가족원의 보호자로 규정하여 생계벌이자인 남성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또 혈연 중심의 핵가족을 정상적이고 전형적인 가족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혼 및 재혼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부족하다.
여성복지의 전망과 과제
여성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조직 등을 정비하여 정책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복지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성인지적 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젠더 분석 및 젠더 통계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나라의 여성복지는 보편적인 생애과정을 거치고 있는 많은 일반여성의 위기 상황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주로 요보호여성 중심의 잔여적 서비스 형태이며, 이는 여성복지의 대상이 획일적이고 서비스 비중이나 예산이 요보호여성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일반여성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회의 감소를 가져와 정부 여성복지정책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여성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법 제도는 비교적 형식적 틀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은 낮다. 그 이유는 첫째, 법 집행에 따르는 재정적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다는 점과 둘째, 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며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 여성들 자신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되어야 한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성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여성정책이 수립되려면 다음 몇 가지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여성들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해 여성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여성들이 성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함으로써 하나씩 판례를 만들어 가며, 셋째, 여성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등이다.
변화하는 우리 나라 여성복지의 욕구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첫째, 변화하는 우리 나라 여성복지의 욕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둘째, 미래지향적이고 성인지적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해 가며, 셋째,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마지막으로m 여성복지를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 조희금 외 공저 양서원 2002
여성복지학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공저 학지사 2001
여성복지론 김태진 저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현대사회와 여성 우리사회연구학회 저 정림사 1999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테레사 쿨라빅 외 공저 한국여성연구회 역 새물결출판사 2000

키워드

여성복지,   여성노동,   여성문제,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여성과 폭력,   매매춘 여성,   여성복지의 전망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