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1. 비지니스서비스 산업의 정의
2. 비지니스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Ⅱ. 비지니스서비스 산업의 현황
1. 세계 BS산업의 현황
2. 우리 나라의 BS산업 현황

Ⅲ. 비지니스서비스산업의 발전 가능성
1. SWOT 분석
2. 우리나라 BS산업의 발전가능성

Ⅳ. 비지니스서비스 산업의 발전비전 및 전략
1. 발전 비전
2. 발전 전략

Ⅴ. 업종별 건의 및 애로 사항

본문내용

니스 서비스산업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침해
- 한국형 아웃소싱 서비스수준합의서(SLA ; Service Level Agreement)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등
Ⅴ. 업종별 건의 및 애로 사항
□ 컨벤션·이벤트 협동조합
건의사항
"Rejection Fee" 적용
현황 및 문제점
ｏ현황
- 대행업체 선정시 참여 업체 모두에게 제안서 제출을 요구
- 일반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적게는 1주일에서 많게는 1달 이상 소요되며, 인건비, 인쇄비, 디자인비용 등은 평균 3~4백 만원 소요
ｏ문제점
- 선정된 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경우 제안서 기획에 대한 보상없이 많은 비용 손실을 감수해야 함
구체적 사례
ㅇ정부 주최 행사의 입찰공고시 자격 제한 조건에 맞는 모든 업체에게 제안서 제출을 요구
- 보통 적게는 5개 업체 정도에서 많게는 10여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는데 선정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의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소관기관 및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개선방안
ㅇ1차 서류심사를 통해 3~4개 업체를 선정한 후 2차 제안서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 "Rejection Fee" 도입을 통해 2차 제안서 경쟁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관행을 정착시킴
외국의 사례
기대효과
ㅇ무분별한 입찰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적절한 보상제도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기획을 유도함으로써 컨벤션이벤트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 아웃소싱 기업협회
건의사항
인력 파견업의 부가가치세 적용 개선
현황 및 문제점
ㅇ현 황
- 인력 아웃소싱에 해당하는 파견업의 특성상 사용사업주와 파견업체간 용역계약의 80∼90%이상이 직접인건비이고, 10∼20%가 부가가치 부분이나, 부가가치세는 용역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부과됨
- 사실상 인건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대로 파견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원래 100만원을 받아야 할 파견근로자가 10%의 부가세와 10%의 관리비(파견업체의 마진)를 제외하면 실제 80만원만 수령하게 됨.
ㅇ문제점
- 파견 근로자 입장에서는 파견금액대비 임금격차로 중간착취(세금 전가) 논란이 대두되며, 이는 곧 파견근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
구체적 사례
ㅇ파견근로를 사용하고 있는 A사의 경우, 경비절감을 위해 파견근로를 활용하고 있으나, 80%가 인건비인 용역비 지급시 인건비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적용함으로 인해, 파견용역비가 상승하여 파견근로 사용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소관기관 및 근거법령
ㅇ 재경부, 국세청
ㅇ「부가가치세법」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개선방안
ㅇ(대안1) 인력 아웃소싱 활성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
＊대표적 서비스산업인 금융·보험도 부가세 면세대상임
ㅇ(대안2) 현재 인력 파견시 용역계약금액 전체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
외국의 사례
기대효과
ㅇ인력 파견업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고용촉진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ㅇ과도한 부가세 부담 경감은 파견사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인건비에 대한 과도한 단가경쟁을 막고, 전문서비스 경쟁을 유발하는 등 업체 전문화에 기여
□ 컨설팅 협회
건의사항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실적 인정
현황 및 문제점
ㅇ현 황
- 공공부문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시 국내 중소컨설팅 기업들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업체는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공공부문 입찰참여 등에 불이익
ㅇ문제점
-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한 컨설팅 산업에서는 과거의 컨설팅 실적 및 공공부문의 수주실적이 기업경쟁력에 대한 중요한 평가척도
- 중소규모 컨설팅사들의 경우 실제로 컨설팅을 수행하고도,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규모컨설팅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
구체적 사례
ㅇ최근 발주된 국가 전자조달(G2B)시스템 구축 등 대다수의 정부용역
소관기관 및 근거법령
ㅇ 기획예산처, 조달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ㅇ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실적도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여 실적으로 인정
외국의 사례
기대효과
ㅇ국내 중견규모 컨설팅 기업의 육성
□ 텔레마케팅 협회
건의사항
개인정보 이용 등에 관한 지침마련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괴리
예) 개인의 신용정보 이용시 「정보통신망이용법」에서는 "고지의무"만을 정하고 있는데 반해, 「신용정보이용법」본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ㅇ문제점
- 현행법상 콜센터 대행업은 고객의 데이터를 매개로 마케팅을 하고 있으나 법률적 지침이 확실하지 않아 고객사 및 콜센터 운영주체의 혼란을 초래
구체적 사례
ㅇ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이용 고지(22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제한(24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책임범위 강화(25조) 등
소관기관 및 근거법령
ㅇ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22조 ∼ 제25조 등
ㅇ재정경제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23조 ∼ 제25조
개선방안
ㅇ 법률의 해석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해 공시, 세미나 등 업계 계도
- 일관적 법질서 확립
- 현실적 법령 체계 구축
외국의 사례
- 업계의 자율정화로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감소
- 텔레마케팅 및 콜센터 업계의 안정적 성장
□ 마케팅·리서치 협회
건의사항
최저 가격 입찰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ㅇ현 황
-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조사업체 선정시, 최저 가격 입찰제를 적용하는 사례 빈번
ㅇ문제점
- 최저 가격 입찰제는 조사의 품질을 저하시켜, 비용 대비 효과를 저하시키며,
- 업체간 과당경쟁을 부추겨 장기적 성장기반을 침해
구체적 사례
소관기관 및 근거법령
ㅇ 기획예산처, 조달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ㅇ품질 평가로 인한 조사업체의 선정 후, 적정 가격을 협의-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외국의 사례
기대효과
ㅇ비지니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키워드

비즈니스서비스산업,   경쟁력,   BS산업,   기업경영,   마케팅,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