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현황과 저하의 원인

Ⅱ.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적 사고방식

Ⅲ. ｢글로벌 탑 창출형 산업구조｣의 전망과 과제

Ⅳ. ｢글로벌 탑 경영｣을 향해 나가는 ｢기업개혁｣

Ⅴ. ｢글로벌 탑 창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경쟁력강화를 향한 6가지 전략

본문내용

향한 6가지 전략
(1) 기본적 관점
지향해야 하는 「산업구조」로 변혁해 가기 위해서 사람·물건·돈·정보가 일본으로 모이고, 또한 성장분야·고부가가치분야로 신속히 전환해 가는 「큰 흐름」의 형성이 필요
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늘리고, ② 「글로벌 탑型 산업구조」로 전환하며, ③ 21세기를 리드할 新市場을 창출한다는 3가지가 중요하고, 중점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불가결
(2) 경제활성화·경쟁력강화를 향한 전략 플랜(6가지 전략)
전략 1 :【우리나라를 고부가가치 거점화한다】
기술혁신(innovation)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성장산업의 발흥, 잠재적 수요의 개척, 산업경쟁력의 강화로 연결시킨다.
① 환경·에너지, 情報家電·브로드 밴드·IT, 의료·건강·바이오기술, 이를 지원하는 나노기술·재료의 4가지 분야에 대해 행동계획(3∼5개년 계획)을 책정【2002년도】
② 국제수준을 염두한 연구개발촉진 稅制의 개선
③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실용화 단계로의 자금의 중점투입(「포커스21」)
④ 산업집적(클러스터)의 형성촉진과 野産業의 육성
⑤ 지적재산전략의 전개
. 영업비밀의 누설 및 의도하지 않은 기술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의 책정【2002년도】, 영업비밀보호 강화【2003년 통상국회】, 특허심사 단축, 모방품대책에 관한 민관 공동노력 등
⑥ 대학개혁·기초교육의 강화
. 산관학 연대강화, 학부·학과설치 유연화, 자금확충·배분의 유연화 등
전략 2 :【경쟁력있는 기업을 늘린다】
기업의 「선택과 집중」, 산업의 재편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인프라를 강화하고, 고비용구조의 低減을 도모한다
① 사업재편·산업재편의 촉진
ㅇ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의 연장·근본적 강화(설비폐기 및 고용조정 등의 퇴출·기업조직재편의 원활화, 분리독립에 의한 재생 등)【2002년도】
ㅇ 증권시장 퇴출기준의 엄격화, 경영개혁을 조건으로 한 자금조정제도의 정비 등
ㅇ 기업결합안건 사전상담의 판단이유 설명부분 상세화, 공표건수의 증가
② IT를 활용한 기업혁신과 산업재생
ㅇ IT투자촉진 세제의 창설 등
ㅇ 의료, 교육, 에너지, 물류 등의 IT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혁
ㅇ SCM(Supply Chain Management) 등, IT에 의한 기업연대의 혁신 및 고도 IT 인재육성
③ 기업개혁의 촉진【2002년도】
④ 국내 인프라분야 고비용구조의 시정(에너지, 물류, 통신)
전략 3 :【서비스경제화와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한다】
서비스경제화, 창업·新事業의 촉진, 노동이동의 원활화에 의해 인적자원 최적배분의 실현을 도모한다
① 원활한 노동이동을 통한 인재의 최적배분과 능력향상
ㅇ 원활한 노동이동을 통한 인재의 최적배분
. 시범고용 등 재취업 인프라 강화, 사무직의 직무·능력평가기준 명확화, 민간직업소개업 활성화, 고용보험 3사업 정리합리화, 퇴직급여관련 세제 개선, 확정거출연금 충실화, 해고규칙 조정 등
ㅇ 인재 재교육 인프라의 강화
. 사회인 지향의 장학금제도 확충, 실천적 교육기관의 조기정비 등
② 창업·新事業 관련 경제사회제도의 「挑戰者支援型」으로의 전환
ㅇ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인프라, 안전장치의 근본적 정비
. 창업지원세제 확충, 파산법개정에 의한 차압금지재산의 범위확대, 회사설립 수속을 미국과 같이 1∼2일에 가능하도록 신속화
ㅇ 창업자 등과 인재, 개인투자가(앤젤), 기관투자가(캐피탈 펀드)와의 전국규모의 매칭시스템의 정비
ㅇ 미들리스크·미들리턴 금융의 충실
③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혁명과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규칙 정비
. 간호, 보육, 프랜차이즈, 콘텐츠제작, 관광
④ 전자정부·전자자치체화의 추진,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개방
. 수속의 전자화【2003년도】, 지방행정서비스 민간위탁과 수치목표 설정
전략 4 :【국내외 자본·두뇌를 유치한다】
국부를 창출하는 국내외의 인재 및 기업의 기능을 국내로 끌어들인다
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제개혁
ㅇ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연결납세제도
ㅇ 지방법인과세를 포함한 법인소득세 전반의 세율인하
② 規制改革特區的 방안의 도입【늦어도 2003년에 실현】
③ 국내 구조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대내직접투자의 촉진
ㅇ 국경을 초월한 M&A 관련 제도정비
ㅇ 대내직접투자유치체제의 근본적 강화·고위책임자 창설【2002년도】
④ 해외두뇌유치의 촉진【2002년도】
ㅇ 비자취득 규제완화, 연금협정체결, 주거환경정비, 교육환경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두뇌수입확대 3개년 계획」 책정【2002년도】
전략 5 :【「동아시아 자유비즈니스권」을 형성한다】
동아시아와의 경제연대의 강화를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① 「동아시아 자유비즈니스권」의 조기실현
ㅇ 재화·서비스·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보
. 역내관세철폐, 통관·무역수속 간소화·전자화, 서비스무역자유화, 인적교류의 확대
ㅇ 역내 경제활동의 원활화
. 투자규범의 정비·공통화, 제도의 조화·투명화
ㅇ 안정성·지속적 발전성의 확보
. 금융·외환안정, 자본취득 자유화, 에너지안전, 환경보전
② 구상실현의 유의점
ㅇ 동아시아의 투자대상으로서의 역내 균형의 확보
. 투자비용 관련 정보제공, ODA의 전략적 활용
ㅇ WTO규범·가입약속의 준수
ㅇ 우리나라 기업의 강점이 발휘되기 쉬운 환경의 정비
. 기술관리전략 철저, 지적재산보호, 현지기업의 법적 지원 등
③ 경제연대협정의 실현과 ODA의 전략적 활용
전략 6 :【21세기 新市長을 창출한다】
수요가 확대되는 경제구조를 만든다
① 중장기적 需要喚起의 관점에서의 세제개혁, 사회보장제도개혁
ㅇ 상속세·증여세의 재검토
ㅇ 공적연금재정 안정화, 기업연금 충실화(공적연금공제의 재평가, 특별법인세 철폐, 확정거출연금 한도액의 재평가 등)에 의한 차세대의 불안해소
ㅇ 경제파급효과가 큰 주택투자관련 세제의 확충
ㅇ IT 등 新市場 창출에 연계되는 투자촉진세제의 창설
② 21세기를 리드하는 대형시장(수요)의 창출
ㅇ 환경·에너지, 정보가전·브로드 밴드·IT, 의료·건강·바이오기술, 이를 지원하는 나노기술·재료의 4가지 분야관련 행동계획(3∼5개년 계획) 책정【2002년도】
. 기술개발, 지적재산·표준화, 규제·제도의 재설계, 정부조달을 포함한 시장화 전략

키워드

산업경쟁력,   구조조정,   경쟁력강화,   글로벌,   경제구조,   경제개혁,   국제화,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