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체과학기술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고찰

목차

1. 문제제기
2. 소련 과학기술의 추종
3. 주체적 과학기술의 형성
4. 주체과학기술의 고착
5. 선진 과학기술의 수용
6. 맺음말―요약 및 전망

본문내용

아닌 그 자체를 독립적인(심지어는 우선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 그 결과 첨단과학기술 분야가 기존 산업의 수단이 아닌 새로운 산업(전자·정보·생물 등)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열림.
. 과학기술에서의 주체가 역설되기는 하지만 과학기술 발전의 세계(현대) 추세에 부응해 나가야 함을 주장함.
- 주체과학이나 주체기술이라는 용어가 잘 사용되지 않고 대신에 '과학기술에서의 주체'(적어도 김정일) 정도로 약화되어 표현되고 있음.
- 선진 과학기술은 주체과학기술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과학기술의 효율적이고 빠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여김.
.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강성대국론이 제시되며 '과학기술중시사상'(1999)이 공식적으로 천명됨.
- 부강한 사회주의로의 발전은 과학기술에 크게 달려있다고 판단함.
-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지정하고 과학기술 투자 확대, 전자공업성 신설 등의 조치가 내려짐.
. 과학기술의 직접적 담당자, 핵심으로 과학기술자를 여기며 그들의 위상에 변화가 일어남.
- 과학기술의 주체로 간주되던 인민대중에서 핵심은 과학기술자로 이해됨(온 사회의 인텔리화와 더불어).
- 과학기술의 세분화, 전문화, 학제화로 유능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함.
. 과학기술에서 영재(수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과학영재, 컴퓨터수재 교육기관이 만들고 연구원, 박사원이 개선, 강화됨.
- 영재 중등학교를 각지에 대거 설치하고 이들이 졸업 후 대학에 곧바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엄청난 특혜).
- 20-30대 준박사, 박사를 대거 배출함으로써 장차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새로운 과학세대의 질과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임.
. 과학기술자/대학생의 평가방식이 연한, 사상성보다는 실력과 성과 위주로 전환되고 각종 동원이 자제됨.
- 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함.
- 과학기술자와 대학생의 기본과업은 학습(및 연구)제일주의라고 주창함.
. 첨단과학기술과 기초과학(기초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를 중점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조치가 강구됨.
- 역점분야로는 전자공학, 정보공학, 열공학, 생물공학, 신소재, 그리고 기초과학 등을 제시함.
- 과학원에 전자자동화분원, 세포 및 유전자분원을 비롯한 첨단기술연구소를 여럿 설치함.
- 대학에 컴퓨터대학, 전자자동화학부, 정보학과와 전자계산기연구소, 전자공업연구소, 로봇공학연구소, 컴퓨터정보센터, 기초과학센터 등을 설치함.
. 경공업, 농업제일주의가 주창되며 관련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이 모색됨.
- 그동안 경시되어 낙후된 경공업, 농업 발달을 통해 인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함.
- 경공업과학원, 농업과학원을 확충하여 관련 부문의 기술 발달을 향상시킴.
. 경제와 국방 관련 연구를 서로 연계하여 경제부문의 기술 발전을 촉진시킴.
- 국방부문의 연구성과 중 특별히 비밀을 요하지 않는 것들은 공개하도록 함.
- 몇몇 기술분야는 독립적인 부서를 만들어 연구의 효율과 집중을 높임.
. 과학기술자의 연구 및 생활여건 개선에 우선적인 역점이 두어지며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가 취해짐.
- 과학기술을 홀대하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함.
- 필요한 기자재는 외국에서 구입을 해서라도 공급함.
- 정치도덕적 자극뿐 아니라 물질적 자극도 새로이 강화, 적용함.
. 해외유학 및 연수, 외국(해외동포)과의 과학기술 교류, 영어를 비롯한 여러 외국어의 습득 등이 적극 장려됨.
- 사회주의는 물론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 및 협력도 필요성을 인식, 제기함.
. 북한은 이 시기 이후로 과학기술에서 새로운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을 커다란 변화를 느리게나마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이 분명함.
- 과학기술을 정치, 경제와 직접 관련지으며 그것에 종속시키던 경향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음.
- 첨단과학기술을 핵심적인 부문으로 간주하며 기존 과학기술에 앞세우려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 강화하고 있음.
. 물론 이전 전통과의 근본적인 단절보다 연결 속에서 추구되는 면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음.
- 과학기술에서의 주체는 북한 과학기술이 견지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여전히 가장 중심적인 화두로 자리잡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과 정치사상 관련, 실천지향적 생산연구(산지식), 과학기술자와 생산자의 협조, 대중적 기술혁신, 현장기술교육(공장대학), 집단주의의 구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임.
6. 맺음말―요약 및 전망
. 북한은 최고 통치자 김정일의 주도에 의해 과학기술에서 상당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자본주의, 특히 남한의 역엔지니어링, 기술학습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긍정적으로 인식, 본받으려는 모습을 보임.
- IT를 포함한 첨단과학기술에 역점(중심)을 두어서 과학기술 전반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 함.
- 과학영재, 컴퓨터수재와 같은 새로운 과학세대를 육성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도록 함.
.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둘러싸고 여러 부문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주체과학기술 대 선진과학기술
- 연구자집단 사이에는 과학기술 주도세력 대 젊은 과학세대
- 연구분야와 내용에서는 전통분야 대 첨단분야, 생산실천 연구 대 아카데믹 연구
. 이같은 문제는 과학기술에서의 주체라는 말은 고수하지만 주체의 실제 내용과 의미를 변모시킴으로써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에서의 주체는 모든 것을 자력갱생에서(과정 중시), 북한 실정에 맞게, 나아가서는 국가와 인민에 필요하게(결과 중시)로 그 의미가 확대되며 유연한 모습을 보임.
- 결국 과학기술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접근보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갈수록 한층 강해질 것으로 생각됨.
.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 및 확대는 신진 기술관료(예, 디지털지도층)의 부상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는 정치사상에까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 북한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은 다른 영역에 비해 덜 독단적이고 교조적인,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다 열린 공간으로 존재함.
- 새로운 과학기술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얻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영역 변화의 '과학적인' 모델 및 근거, 그리고 강력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키워드

북한,   주체과학기술,   정치사상,   과학기술,   선진과학기술,   소련과학기술,   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