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시대적 환경변화
1.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
2. 교육행정분야의 시대적 환경변화
1) 지식기반사회로의 이전과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2) 관료적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변화 필요성
3) 지방교육자치의 정착
4) 대학교육의 국제화 및 개방화
5) 평생학습시대로의 진입
Ⅲ.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역할 재정립 방안
1. 국가인적자원개발 유사·중복 업무의 일원화
2.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상 정립
3. 국가대학위원회 설립 방안
4. 교육행정평가체제의 활성화 방안
Ⅳ. 중앙교육행정체제의 해결 과제
Ⅴ. 향후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시대적 환경변화
1.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
2. 교육행정분야의 시대적 환경변화
1) 지식기반사회로의 이전과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2) 관료적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변화 필요성
3) 지방교육자치의 정착
4) 대학교육의 국제화 및 개방화
5) 평생학습시대로의 진입
Ⅲ.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역할 재정립 방안
1. 국가인적자원개발 유사·중복 업무의 일원화
2.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상 정립
3. 국가대학위원회 설립 방안
4. 교육행정평가체제의 활성화 방안
Ⅳ. 중앙교육행정체제의 해결 과제
Ⅴ. 향후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행정 혹은 지배구조에서도 예외 없이 분출되고 있다.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부모들은 전통적인 교육지배구조를 거부하고 학교자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때문에 교육체제에 대한 자기 목소리들이 시민적 권리 회복 차원에서도 더욱 커질 것이며,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 및 교육자치에 대한 열망도 민주화와 교육에 대한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고도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구와 경제활동의 합리적 공간배치를 요구받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지역균형발전의 요구와 수도 이전으로 분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 개발에 대한 요구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는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아울러 산업의 고도화로 중산층 폭을 넓혀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론 의식구조상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의식이 증대되어 행정 객체로서의 시민이 아니고 행정 주체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 증대가 나타나고,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교육에 대한 행정 주체로서의 욕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여 교육에서의 자치의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 대한 행정 서비스 수준이 주민에 의해 낱낱이 평가되어 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분야는 앞으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공공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자리를 내어주는 아웃소싱(out-sourceing)이 촉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되었건 지방정부가 되었건 조직 개편이 뒤따를 것이고 이러한 공공 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민간 단체들의 진단과 처방을 수용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서비스 경쟁이 뒤따를 것이며 동 경쟁에서 낙오되는 교육행정분야는 점차 민간에게 자리를 넘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정부 주도의 교육개혁은 발전시대의 논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냈으나 앞으로는 주민의 참여 의식이 높아져 민간주도의 교육개혁이 시민적 권리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주도의 교육개혁은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 착근되게 하는데 보다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Ⅵ. 결론
이제까지 중앙교육행정체제를 둘러싼 환경변화, 문제점, 역할재정립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교육행정체제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그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전반에 민주화 및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됨과 함께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역할과 기능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교육 및 국가인적자원개발분야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간의 다양성과 협력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분야이다. 시민·교육수요자·중앙교육행정체제·지방교육행정체제·일선교육기관·타분야의 정부기관 등을 망라하여 상호 협력과 조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행정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중앙교육행정체제는 교육 및 국가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개발과 기획·조정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집행기능은 최대한 지방교육행정체제 및 초·중·대학·평생교육기관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남순(2001), 교육 행정과 교육 경영, 교육과학사
권기욱(2000), 교육행정의 이해, 원미사
박종필 외(2003), 교육행정, 원미사
신중식(2001), 교육행정 경영론, 서울 교육출판사
윤정일 외,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임연기·임규진, 교육행정학의 이론, 도서출판 보성
주삼환 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 대한 행정 서비스 수준이 주민에 의해 낱낱이 평가되어 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분야는 앞으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공공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자리를 내어주는 아웃소싱(out-sourceing)이 촉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되었건 지방정부가 되었건 조직 개편이 뒤따를 것이고 이러한 공공 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민간 단체들의 진단과 처방을 수용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서비스 경쟁이 뒤따를 것이며 동 경쟁에서 낙오되는 교육행정분야는 점차 민간에게 자리를 넘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정부 주도의 교육개혁은 발전시대의 논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냈으나 앞으로는 주민의 참여 의식이 높아져 민간주도의 교육개혁이 시민적 권리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주도의 교육개혁은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 착근되게 하는데 보다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Ⅵ. 결론
이제까지 중앙교육행정체제를 둘러싼 환경변화, 문제점, 역할재정립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교육행정체제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그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전반에 민주화 및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됨과 함께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역할과 기능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교육 및 국가인적자원개발분야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간의 다양성과 협력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분야이다. 시민·교육수요자·중앙교육행정체제·지방교육행정체제·일선교육기관·타분야의 정부기관 등을 망라하여 상호 협력과 조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행정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중앙교육행정체제는 교육 및 국가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개발과 기획·조정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집행기능은 최대한 지방교육행정체제 및 초·중·대학·평생교육기관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남순(2001), 교육 행정과 교육 경영, 교육과학사
권기욱(2000), 교육행정의 이해, 원미사
박종필 외(2003), 교육행정, 원미사
신중식(2001), 교육행정 경영론, 서울 교육출판사
윤정일 외,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임연기·임규진, 교육행정학의 이론, 도서출판 보성
주삼환 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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