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코포라티즘의 발전과 한계에 관한 고찰

목차

네덜란드식 사회 코포라티즘
노동재단과 사회경제평의회
전통적 네덜란드 사회 코포라티즘의 위기
공급조절 사회 코포라티즘의 등장
바쎄나 협약
신노선 협약
유연안정성 합의와 조치들
새로운 모델로서의 공급조절 사회 코포라티즘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조의 수세적 전략의 뿌리 깊은 한계는 그 역사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특수한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협의가 강제되었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균열 구조 속에서도 '반체제'적 경향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의 반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이익의 대변자로서 사민당과 노조가 정부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였지만, 노동자들의 타협 불가능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조직은 성장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재단'과 '사회경제평의회'라는 제도적 기회조차 체제 유지의 동원기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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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thagen, Ton. 1998. Flexicurity: A New Paradigm for Labour Market Policy Reform?. WZB Discussion Paper FS I 98-202〔원영수 역. "유연보장: 노동시장정책의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현장에서 미래를』제38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8년 11월호), 121-131; 제39호(1998년 12월), 134-152〕.
>미 주<
1) 전국적 차원의 사용자단체는 VNO/NCW(포괄적 사용자단체), MKB(중소기업중심), LTO(특수집단, 농업, 자본집약적, 중요한 부문) 등 3개이고, 노총은 사민주의 및 가톨릭 정파노조인 FNV(조합원 124만명), 개신교 계열의 CNV(36만명), 관리직 이상의 노동자로 구성된MHP(16만명)이다(주진우 1999, 32).
2) 물론 1970년대의 조직률은 주로 남성들만이 사회노동으로 진출하여 있었으므로 주로 남성들만을 위주로 계산된 반면, 1980년대에는 여성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진출한 요인도 통계에 감안된다(주진우 1999, 32).
3) 헤이그 근처의 바쎄나라는 마을에 있는 사용자총연합회 회장 자택에서 체결되었다는 데에서 이후 바쎄나 협약이라고 부르게 됨.
4) 1960년대 실업률 1~2%, 1970년대 약 6%, 1984년 12%. 1995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하락하여 2001년 2%까지 내려감. 2002년 12월말에는 다시 2.7%로 상승(Ours 2003, 93).

키워드

네덜란드,   코포라티즘,   노동재단,   사회경제평의회,   공급조절,   바쎄나협약,   신노선협약,   유연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