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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포라티즘][코포라티즘이론]코포라티즘의 개념과 분류, 코포라티즘의 이론, 코포라티즘의 전환과 주요 조건과 성격, 서유럽 사회코포라티즘의 전환(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코포라티즘의 개념과 분류
1. 국가 코포라티즘과 사회 코포라티즘
1) 사회 코포라티즘의 전제(특징)
2) 사회 코포라티즘적 노사타협의 조건
2. 수요조절 코포라티즘과 공급조절 코포라티즘
1) 수요조절 코포라티즘(demand-side corporatism)
2) 공급조절 코포라티즘(supply-side corporatism)

Ⅱ. 코포라티즘의 이론
1. 정치체제나 구조로서의 코포라티즘
1) Leo Panitch
2) Bop Jessop
3) 기타 구조주의적 입장
2. 이해관계 조정(interest intermediation) 체계로서의 코포라티즘
1) Philippe C. Schmitter
2) Gerhard Lehmbruch
3. 사회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코포라티즘: Alan Cawson

Ⅲ. 코포라티즘의 전환과 주요 조건 및 성격
1. 국가 코포라티즘에서 사회 코포라티즘으로
2. 수요조절 코포라티즘에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으로

Ⅳ. 서유럽 사회코포라티즘의 전환(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1. 정당정치적 요인 : 사민주의 집권당의 통치전략적 성격
2. 구조적 요인 : 장기적·지속적인 정치체제적 성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열악한 일자리조차 복지혜택의 조건으로 강제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실상이다(김수행 외 2003, 187-207 참조). 이와 같이 개혁, 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노동시장 개혁과 경제회생에 중점을 둔다는 2기 적녹연정의 정책기조도 1기의 사회경제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긴축정책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사민당(SAP)도 1976년 총선결과 약 반세기만에 실각한 후 선거전략 중심의 포괄정당(catch-all party)으로 변해 갔다. 또한 사민당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심각하게 인식한 나머지 케인즈주의를 포기하였다. 그에 따라 사민당은 1980년대에 재집권에 성공한 후 환율 저평가를 통해 국내 위기를 타개할 수도 있었으나 자본이동이 급속해짐에 따라 이 환율정책조차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국제금융의 세계화 속에서 스웨덴은 금융시장 자유화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스웨덴 모델을 지탱해주던 저금리 신용정책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수용함에 따라 환율 안정과 재정·통화정책의 자율성이 동시에 추구될 수 없게 되는 3위 일체 불가능성의 질곡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실패로 사민당은 1991년에 다시 실각하게 되었고 집권한 보수 연정은 1994년에 스웨덴 모델이 특징으로 했던 코포라티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법안을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보수연정 역시 세계화에 노출된 스웨덴 경제를 살려내지 못해 같은 해 선거에서 사민당이 재집권하게 되지만, 이미 스웨덴 코포라티즘은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반면 노르웨이 노동당은 신자유주의 혹은 제3의 길로의 정체성 변화가 미약하다. 노르웨이 노동당도 물론 1990년 집권기에는 노조와의 관계가 약화되고 중간계층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노사정 협약의 성격도 일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1992년에 산업혁신의 증진을 목표로 3자 협정을 통해 가치창출포럼(Forum for the Creation of Values)과 산업혁신 포럼(Forum for Industrial Innovation)을 설립하였으며, 1996년에 노동법위원회를 통해 노조총연맹의 권한을 강화하여 노사관계와 단협체계를 더욱 중앙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김인춘 2002, 192-193).
2. 구조적 요인 : 장기적·지속적인 정치체제적 성격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코포라티즘 정치가 일정하게 혹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코포라티즘 기제의 제도화 수준과 지속성 여부 및 계급간 역관계에 따라 규정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 노르웨이의 경우를 보면, 수차례에 걸친 중도-우파 정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수요조절 코포라티즘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과거 신용사회주의 시절이후 코포라티즘적 기제의 제도화된 경험에 기인한다. 이것은 또한 사민주의적 단일통합노조인 LO가 집중화된 강력한 힘을 토대로 자본과 힘의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회협약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중도-우파 정권이 등장한 2년 후 이루어진 협약들도 연대대안(Solidarity Alternative)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정책에 대한 노사정간의 협조를 통해 임금자제와 고용창출을 가져왔으며, 각종 3자위원회를 통해 중앙임금합의를 계속해 왔다(김인춘 2002, 194).
네덜란드의 경우도 사회경제평의회를 통해 높은 제도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노조는 사민주의-가톨릭 정파노조(FNV)와 개신교 노조(CNV)가 분립해 있지만, 전자가 주도하는 가운데 협력을 통해 자본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제도화의 수준은 높지만 노르웨이와 달리 기본적으로 노동재단을 중심으로 노사간 양자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1980년대에 세계화의 영향에 크게 노출됨으로써 자본의 강화와 노조의 양보가 생겨났다. 그 결과 코포라티즘적 기제는 사회코포라티즘의 성격을 강력하게 유지하면서도 자본측의 힘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으로 변해간 것이다(Wilthagen 1998). 스웨덴의 코포라티즘 정치도 오랜 협약의 지속성에 힘입어 사민당이 실권한 1976년 이후 1994년까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이미 일반노총인 LO가 전문직 노총 SACO와 사무직 노조 TCO와 갈등함으로써 노조의 약화를 초래했고 사민당마저 실각하게 되자 코포라티즘 체제에 대한 우파 정부의 해체공세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급기야 사민당의 정책 실패와 정체성 변화와도 맞물려 다른 대안이 부재한 채 코포라티즘 자체의 위기를 초래했다.
독일의 경우 구조적 요인은 더욱 열악하다. 1960년대 말에 시작된 협주행동도 경제장관이 주도하는 협의회 수준의 자문회의에 불과하여, 독일의 코포라티즘 정치는 제도화의 경험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당시 경제장관(Karl Schiller)이 물러나자 협주행동은 곧 형식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더욱이 사민주의적 단일통합노조가 존재한다고 하나 노총의 권한은 단체협상권도 보장되지 않은 매우 약한 상태이고, 모든 권한이 산별노조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도 정치적 사안에 대한 협상권을 갖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적녹연정이 코포라티즘을 다시 시도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전국단위의 정책적 의사결정 수준이나 제도화된 기제가 아니라, 비정치적 사안에 대해 산별 이하 차원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약성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참고문헌
강명세 / 사회협약의 이론, 경제위기와 사회협약, 9-50. 성남: 세종연구소, 1999
심지연·강명세 외 / 세계화 시대 노사정의 공존전략 서유럽 강소국과 한국, 백산서당, 한국정치학회 편, 2005
이극찬 / 정치학, 법문사, 1993
최명·금용호 / 비교정치학서설[전정판], 1994
최장집 / 한국 노동조합 연구의 정치학적 접근 코포라티즘(Corporatism)의 적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한국국제정치학회) 제23집, 363-383, 1983
한배호 / 비교정치론, 개정판, 서울: 법문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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