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로 본 한국정부

소개글

조합주의로 본 한국정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제1장 연구목적
제2장 연구대상 및 범위
제3장 연구방법

본론
Ⅰ. 60-70년대
제1장 이론적 준거틀로서의 국가코포라티즘
제2장 이익집단의 성장과정 및 유형
제3장 이익집단에 대한 국가의 통제 요인
제4장 한국이익집단에 대한 국가의 통제실태
Ⅱ. 80-90년대 중반
제1장 전두환․노태우 정권
제2장 김영삼 정권
Ⅲ. 90년대 이후
제1장 연구의 분석 틀
제2장 노사정위원회의 구조와 정책결정과정
제3장 노사정위원회의 조합주의적 특성분석
제4장 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리

결론

후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형과 조합주의 모형으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이익대표 체계는 매우 가변적이며 이러한 두 가지 이론모형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의 분석과정에서는 하나의 모형이 아닌 두 모형의 연속선(continuum)상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한다. 즉 근본적으로 두 모형은 현실분석을 위한 이념형(ideal types)으로서 기능하는 것일 뿐, 실제적인 이익대표 체계는 대칭적인 두 모형의 연속선상의 어디엔가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노동자단체의 이익투입방식은 시기에 따라서 두 이론모형의 연속선상에서 가변적으로 자리매김 해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두 이론모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우선 다원주의 모형에서는 국가의 성격을 갈등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공평무사한 중재자(broker)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이익집단 간에는 엄격한 경계가 있으며 이익집단은 주로 국가기구의 외부에서 압력단체(pressure group)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특정 이익집단을 정책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포용하거나 배제하려 하지는 않으며, 모든 이익집단들에게 균등한 접근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특정 이익집단에 대해서 독점적인 이익대표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익집단으로서도 조직운영이나 이익투입 활동 등의 모든 면에서 국가로부터 자율적이다. 이익집단의 구조면에서도 다원주의는 이익집단들이 다수의·자발적·경쟁적·위계적으로 조직화 되고, 이익대표의 범주규정도 자율적이라고 본다.
정책과정상에서의 이익집단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보며, 압력행사의 대상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의회와 정당도 빈번하게 사용한다. 그리고 압력행사의 방법도 로비, 시위, 사보타지, 여론환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집행과정에서의 역할도 결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이익의 계속적인 투입에 있다.
이에 비해서 조합주의 모형에서 가정하는 국가와 이익집단 간 관계는 우선 이익집단의 구조면에서 이익집단은 단일의·강제적·비경쟁적·위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를 갖는다. 또한 이익집단은 특정영역에서 전국적이고 전문화되고 독점적인 정상이익집단(peak association)의 형태로 조직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 조합주의는 국가를 자체적인 이해를 보유하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 왜곡, 억압, 선동하는 독립적인 실체(entity)로 간주한다. 따라서 국가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정의 이익집단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배제하기도 한다.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경계는 불명확하며,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서 요구의 제한이나 지지표명 등의 형태로 일정한 국가통제를 수용하며, 그 대가로서 독점적인 이익대표권을 부여받는다. 즉 국가와 이익집단 간에는 편익의 상호교환 관계가 성립하며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해 협력적이며, 합의형성을 제도적으로 추구한다.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은 제도화된 접근통로를 개설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와 이익집단 간에는 공식화된 제도적 관계가 중시되며, 주된 활동의 대상도 주로 행정부처이다. 집행과정에서도 이익집단은 국가와 이익집단 간에 합의된 내용을 대리집행 혹은 집행보조를 하기 위하여 성원을 규제하고 성원들로부터 순응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조합주의하의 이익집단은 준국가기구(para-stat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성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대표자로서뿐만이 아니라 정책과정에서 국가와 개별성원을 연결하는 이익매개자(intermediary)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자단체의 이익투입 활동과 관련해서는 주로 조합주의 모형 중에서도 국가에 의한 통제를 전제로 하는 국가조합주의 모형에 입각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는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제도화되고 안정적인 관계는 비교적 잘 분석되지만 이익집단의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이익투입방식을 동시에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조합주의 모형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전개는 부득이 연구의 대상시기를 권위주의 체제에 국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때문에, 한 두 대칭적인 이념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다원주의 모형과 조합주의 모형의 연속선상에서 분석틀로 구성한다면, 조합주의적 접근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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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코포라티즘,   이익집단,   노사정위원회,   통제방식,   사회조합주의,   조합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