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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험을 비롯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모든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농어촌주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을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전통사회에서대표적인 사회복지가 빈민을 구제하는 구빈사업이었다면, 산업화 이후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구하려는 사회보험이다.
도입된 지 100여년만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사회보험을 국가의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채택한 것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산업화의 진전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정립은 사회보험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산업화의 진전은 대규모의 이농,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빈곤문제, 실업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들을 야기 시켜 사회개혁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켰다.
노동계급의 성장 역시 사회보험의 확대와 그 수준의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의 진전에 의해 크게 늘어난 노동자가 선거권을 획득함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의 생활에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위기 관리자로 등장하였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최후로 보호하는데 그쳤지만, 1929년 대공황에 대량으로 늘어난 실업자를 구제하는 일, 2차 세계대전 후 전쟁을 복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게 되었다.
- 사회보험의 종류
①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근로자의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② 연금보험
가족의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③ 고용보험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한 사회보험 제도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건강보험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키워드

로이즈의 역사(기원)와 발전,   보유 불명차 사고와 무보험차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처,   종신보험, 변액보험, 권원보험, 휴먼보험금, 온라인보,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