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과 과표의 투명성 제고

목차

◎ 개요 2

1. 서론 3

2. 문헌조사 4
가. 금융실명제 4
나. 신용카드 권장정책 4∼5

3. 분석의 틀 6
가. 가설의 설정 6
나. 변수 6
다. 비교대상 설정 7
라. 조작적 정의 7
마. 경쟁가설 7

4. 조사설계 8
가. 기본설계모형 8
나. 경쟁가설의 발생 9

5. 자료수집 방법 10

6. 결과분석 11
가. 예상 가능한 결과 11
나. 연구상의 한계점 11

7. 연구일정표 12

본문내용

사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을 전후로 5년 간의 소득세 세입 중에서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조사한다.

O1 O2 O3 O4 O5 X O6 O7 O8 O9 O10
나. 경쟁가설의 발생
만약 위의 조사 설계 방법으로 국고 세입 중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거둬들인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타당도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생길 수 있는 경쟁가설들을 살펴보고 이 경쟁가설들을 처리할 수 있는 조사 설계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전반적으로 투명화된 사회 분위기
- 정보가 발달하고 개개인의 도덕성이 요구되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화 되었다. 투명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과표도 어느 정도는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2)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실한 소득 신고
-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실한 소득 신고로 인해 소득세 세입 중에서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표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경쟁가설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투명화된 사회 분위기와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실한 소득 신고로 인해 과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들은 이번 조사에서 정밀통제를 함으로써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 그 후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 시점을 전·후로 소득세 세입 중에서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입의 비율 추이를 관찰함으로써 가설에 대한 올바른 검증이 가능한 것이다.
5. 자료수집 방법
이 프로젝트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소득세 세입 중에서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입 비율을 알아봄으로써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이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과표의 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Nachmias교수가 분류한 자료수집 방법들 중에서 Unobtrusive measures(참견하지 않는 측정) 즉,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직접 간접 관련을 갖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공문서나 정부통계 등을 이용하는 Archival Records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과표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이전의 소득세 통계자료를 살펴보고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이후의 소득세 통계자료를 살펴봄으로써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인한 소득세 세입의 변화추이를 비교·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세(稅) 즉,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통계자료는 국세청에서 연간 발행하는 『국세통계연보』와 조세통람사(주)에서 연간 발행하는 『조세편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에 접속하거나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에 접속해보면 조세통계자료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 『국세통계연보』를 계속 발행한다는 전제하에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이후인 2005년도 이후 연도별로 자료수집을 통해 프로젝트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러한 통계자료들 중에서 특히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의 10분위 분포, 연도별 개인사업자 조사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이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과표의 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통계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조세통람사(주) 『조세편람』, 각 연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a.go.kr) 조세통계
한국조세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pf.re.kr) 조세통계자료시스템
6. 결과 분석
가. 예상 가능한 결과(Expectable results) - 시계열 graph를 중심으로
A : 소득세입 총액 중에서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입 총액
B : 소득세입 중에서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입 비율
나. 연구상의 한계점
-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이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관한 과표의 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계자료만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과표의 투명성 제고라는 추상적 개념을 조작적 정의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를 얻기 위해 계량적인 요소들만을 관심의 초점으로 삼았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물리적 단위만으로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종속변수인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과표의 투명성 제고의 정도를 정확하게 수치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한 것은 이번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최대 오점이면서 불가피한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기관에서 다루는 집계변수의 정의가 물리적인 단위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정보를 습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하나다. 그리고 둘째로, 질적인 측면을 과연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때 이것을 수치로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것과 같다.
7. 연구일정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구문제의 선정
3. 21∼23
가설의 설정
3. 25
문헌조사
4. 25∼29
조사설계
5. 2∼6
자료수집
5. 23∼27
결과분석
지도교수
면담
1차 : 4. 8
2차 : 5. 16
※ 해당되는 연도에 어두운 색으로 표시하였고, 기 실시한 일정은 날짜도 표기하였음.

키워드

조사방법론,   프로젝트,   정책의 효과,   측정,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