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정부론: 어느 자유주의자의 혁명 정당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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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주장한다. 그는 또 개개인의 능력, 지위, 출신 등의 차이가 한 개인을 다른 개인 위에 자발적 동의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군림시킬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에게 동의 행위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의 자율적 행위를 대변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전제 등의 제도를 인정하는 행위는 동의 행위가 될 수 없다. 반면 억압과 강제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행하여질 때는 혁명의 논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절대 왕권이나 독재적인 정부에 대한 반발과 혁명의 정당화는 이러한 정권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다. 이들은 정당한 정부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우선 후자는 정당한(de jure) 정치 권력에 기초하는 반면 전자는 명목상의(de facto) 정치권력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명목상의 정치 권력은 글자 그대로 정권만을 가진 정부에 해당되는 말인데 반해 정당한 정치 권력은 오직 정당화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을 지닌 정체에 합당한 말이다. 『정부론』에서 로크가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단순히 명목상의 정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정치 권력의 근간에 관한 문제임은 자명하다. 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상에 권력을 지닌 자가 있는가도 어디에서 그것이 생겼는가도 아니고, 누가 그것을 가져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그러면 과연 로크에 있어서 정당한 정치권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론』에서 정체를 정당화하는 두 가지 정부의 성격을 찾을 수 있다. 효율적인 정부와 주어진 권한 내에서 활동하는 정부가 그것이다. 첫째, 정당한 정부란 그것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기능은 무엇을 말하는가? 로크에 의하면, 시민정부를 설립하고 그 구성원이 되는 이유는 그들의 자산, 즉 생명, 자유, 사유재산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러나 로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는 『정부론』에 나타난 그의 언급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논고 92절에서 로크는 정부의 기능은 "시민의 권리와 자산을 다른 이의 폭력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두 번째 논고 21절에서 로크는 "하늘 이외에 호소할 곳이 없는 상태", 그리고 "서로 이익이 상충하는 이들 가운데 사이에 [공정한]판결을 내릴 권한이 가진 이가 없는 상태"를 정당한 정부가 없는 상태에 비유한다.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시민의 자산을 보존하는 두 가지 주된 방법은 시민들을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가정은 로크가 두 번째 논고의 3절에서 통치권을 시민의 자산을 관장하는 권리와 시민정부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킬 권리로 설명하는 것과 일치한다. 두 번째로 정당한 정부란 주어진 권한 내에서 활동하는 정부이다. 로크에 있어서 권한 내에서 활동하는 정부란 독재적이거나 절대적인 권한을 갖지 않는 정부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로크는 절대 왕정을 시민정부의 형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당한 정부를 그 기능의 측면에서 분석한 위의 두 조건은 분명히 상호 연관되어 있다. 로크는 제한된 권한을 갖는 정부가 시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정부라 보았다. 그는 절대적, 독재적인 정부 하에서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은 자연상태에서 보다 더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로크는 만일 누군가 절대군주 하에서의 삶이 갖는 이득이 자연상태에서 사는 위험보다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자연상태에서 우리가 부딪치는 위험은 적어도 우리와 비슷한 힘을 지닌 자와의 분쟁이지만, 절대군주로부터의 위협은 어린이와 어른의 싸움과 같기 때문이다. 로크의 사상이 지나칠 정도로 과격한 이론이라는 인상을 줄지 모르지만, 그의 정치론은 중세로부터 유래한 전통적인 사회계약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군주와 통치권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자발적 동의 즉 사회계약에 의해 형성한 인위적인 결과물이다. 군주와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자연법에 의거하여 백성의 생명, 인권, 재산의 보호에 목적을 둔 것인 만큼, 군주의 백성에 대한 권한과 백성의 군주 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계약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다라서 군죽 자신에게 부여된 것 이상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애초의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백성들은 군주에 반기를 들 권한이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계약론의 이념이 폭정에 대한 혁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온 이유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들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자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정치적 문제를 타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종교적 탄압에 항거하여 그리고 나중에는 절대왕권에 반대하여 그들을 지배하던 군주의 권한에 도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론체계나 표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이론도 이러한 전통의 맥을 잇는 이론인 것이다. 로크의 이론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비록 진부한 예기일지도 모르나, 그는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이고 정당한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상기시켜 준다. 대권을 지닌 사람도 국민에게 군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마치 은행이 우리의 돈을 관리하는 기능을 대행하듯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준하여 통치할 기능을 국민 대신에 수행하는 역할을 위탁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만민은 평등하다"는 로크의 주장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고 권력자로 하여금 자신의 본분을 깨닫게 한다. 아직도 대통령을 임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로크의 얘기가 진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실로 근대 민주주의 정치이론의 위대한 건설자로서 로크의 사상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현대인의 가슴 속에 적지 않은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적어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근대 민주주의의 정치원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고전으로 간주되는 『정부론』을 되풀이하여 읽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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