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을 읽고

목차

1. 존 로크와 영국사회

2.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 요약

3.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을 읽고

본문내용

의 암흑기이고 사회운동이 극심했던 사회이지만 나의 머리가 조금 커지고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한 90년대와 2000년대에서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J.Locke가 살던 시대는 어떠했는가. 책을 읽어 내려가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봄으로써, 책의 역자의 말을 읽어봄으로써, J.Locke의 연보를 훑어봄으로써 알게 된 사실은 J.Locke가 살던 시대는 혼란 그 자체였다느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시민이 국가의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비록 그가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아닐 지라도, 발상 자체나 설득력 자체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시민의 규정이나 재산의 규정, 권력의 규정 및 범위의 규정 등도 놀랍지만 저항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책에도 나와있듯이 그 전에는 저항권을 인정을 했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 있었다. 저항은 하되 국왕에 대한 저항은 경의를 표하면서 감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과 저항에는 복수나 처벌이 따라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비록 그 사회가 국왕 중심의 전제가 인정되는 사회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실행 될 수 없는 저항임에는 초등학생이 읽어도 알 수 있는 내용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에서의 J.Locke의 이러한 논리적이면서 고개가 끄덕여질만한 주장은 J.Locke에 대해 경의가 느껴질 만한 것이었다. 고등학교 정치시간에 배웠던, 단지 J.Locke는 저항권을 인정했다라는 내용만을 배우고 외우고 시험을 치렀던 차라 무려 40페이지에 달하는 저항권에 대한 내용은 과연 흥미진진했다.
또한 J.Locke의 대단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논리적 반박은 과연 경탄할 만했다. 그가 살았던 시대 이전에 혹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 전제 왕권 옹호자들이던지 시민정부의 부정론을 펼치는 자들을 비유와 예를 통하여 잘근잘근 비판해 나가는 것이 속이 시원하고 명쾌했다. ‘거물급 강도’의 표현이나 그가 반박하는 자에 대해 ‘위대한’ 이라는 호칭의 표현은 그의 주장에 대한 자신감이며 이전까지의 주장은 낡았음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정치판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J.Locke의 주장은 한결같다.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의 복지증진과 자산보호에 있다라는 것이다. 그렇게만 위정자들이 정치를 펼친다면 시민의 저항도 통치의 해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그러한 일에는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므로 합법적인 세금징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장은 어떠한가? 과연 국민의 동의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은 1600년대 J.Locke가 주장했던 위정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자면 나의 생각은 ‘아니다’이다.
교수님께서 이야기 해주신 국회의원 비서이야기만 들어보아도, 비록 단적인 면이 없진 않지만, 지금 우리의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한다. 국민의 뜻으로 동의 아래 선출 된 위정자들은 J.Locke의 주장대로 국민복지와 자산의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하지만 그들은 국민복지와 자산의 보호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의원들의 무관심이라고 해야하나 이기심이라고 해야하나, 국회는 정상적인 개회도 안건의 체결도 힘든 상황이다.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황제 골프니 황제 테니스니 하는 씁쓸한 사건과 국민복지를 위한 국회 안건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는 현대정치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해 1인당 300만원이라는 액수의 세금을 냈다는 기사를 접했다. 4인 가족 기준 1년에 한 가정에서 1,200만원이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의 세금을 국가에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가로 지불했다. 과연 이러한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과연 그러한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집어보면 결국 위정자들은 얼마나 국민을 정치에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가하는 원시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법의 제정과 법의 집행은 국민이 위정자에게 위임한 사항이다. 국민의 뜻이 듬뿍 담겨져 있는 법의 제정과 집행은 등한시하고 위정자들, 그들도 결국 개개인이므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혹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법의 제정과 집행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힘을 소비하고 있는가. 다수당의 안건 날치기 체결, 그에 따른 소수당의 반발. 국회의사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안건체결 등. 도저히 우리의, 국민의, 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잊을 만하면 주기적으로 뉴스에 보도 되고있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초심. 정치나 사회나 혹은 개개인의 목적달성에 있어서 초심이라는 단어는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정리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가. 현대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집중해보자. 위정자들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한다. 사회는 자연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이기에 정치의 초심은 J.Locke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자산의 보호와 복지증진이다. 위정자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일반 국민이었으며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 위정자라는 이름을 얻은 것
이다. 가슴에 달린 금뱃지는 반짝거리고 위대해 보이라고 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권위의식에 쌓여서 수직적 지위에 상위에 속했다고 자만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쁜 의미의 구속이 아닌 마음가짐을 초심으로 유지해야하는 자신이 자신을 구속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정치의 초심은 어디까지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힘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그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위정자의 꿈을 키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결코 위정자가 될 자격이 없기에, 초심이라는 단어를 가슴 깊숙이 세겨야 한다.
『시민정부론』Jhon Locke, 1690(연세대학교 출판부,1970)

키워드

존 로크,   시민정부론,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