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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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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주주의의 의의
1. 생활의 실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2. 정치원리로서의 민주주의

Ⅲ. 민주주의의 발전

Ⅳ.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원칙
1. 자유(liberty)
2. 평등(equality)
3. 주권재민의 원칙
4. 국민 참여의 원칙
5. 다수결의 원칙

Ⅴ. 민주화 전후의 한국 민주주의
1. 분단의 모순
2. 국가독점자본주의 경제와 노동의 배제
1) 권위주의적 국가의 힘의 증대
2) 신흥 자본가 계급
3) 노동의 배제
3. 반공일변도의 정치

Ⅵ.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1. 한국정당체계
2. 2단계 민주화
3. 노동 없는 시민사회 - 지속된 노동의 배제
4. 자본의 논리에 의한 통일논의

Ⅶ. 민주주의 공고화와 그 지표로서의 정당

Ⅷ. 향후 민주주의 발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이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지배담론의 영향 내지는 효과라고 본다. ①을 본다면, 강조되어야 할 것은 양자 사이의 역할에서 핵심은 그가 정당의 대표라는 사실이다. 투표자들은 선거경쟁에서 그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 이념,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후보가 아닌 그를 지지한 것이다. 때문에 선출된 대통령은 일차적으로 그를 지지한 투표자들이 그를 선출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위임(mandate)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나 언론을 중심으로 한 지배담론의 여론몰이는 그가 갈등을 부추기고 파당적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대표가 아닌, 통합과 화합을 실현하는 국가전체의 대표가 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그는 기득이익과 타협하는 계기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정당의 대표가 아닌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취한다. 말하자면 선거 때는 표를 끌어들이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들의 지지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정당은 위임과 책임을 연결시키는 연계의 고리역할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당이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대통령은 정당의 지도자이자 국가의 수장이라는 양자의 역할 모두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아울러, 양자택일적 선택이 아닌 양자사이의 균형을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리더십이란 양자사이의 적절한 균형, 적절한 배합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말하며, 이 능력은 정당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투표자가 대표에게 하는 위임과 선출된 대표가 투표자에게 지는 책임성 사이에는 지도자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정한 자율의 공간이 존재한다. 그가 환경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면서 이 양자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는가 하는 것, 이것이 대통령리더십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②의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본다면, 이는 ①보다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결단력과 비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과거 대통령들은 언론의 평가와 여론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의식했다. 보수기득이익들과 갈등관계로 고통을 받기보다 그들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대통령자신을 위하여 그리 만족스런 것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그러한 태도는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의 방향은 요컨대 사회와 소통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중심적 수단, 중심적 메카니즘은 정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당의 활성화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이 사회와 소통하는 정치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민주적 정치과정은 특정의 사회적 균열이 지배적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규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대중들이 정치에 폭넓게 참여하는 민주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콘센서스에 의해서만이 공익, 국가이익 내지는 정책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대중들의 참여로부터 시작하여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이 전체적 과정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이 상상력이 대통령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대중의 요구표출과 지식인들의 이론화 노력이 정당의 대표기능과 상호소통하면서 만들어지고 습득되는 사회적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응집하여 정책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으로 정책형성과 결정은, 여러 전문지식인들이 생각하듯이 테크노크라틱한 결정일 수는 없고, 이어서도 안된다. 민주화이후 대통령주변에 그리고 정책결정이 일어나는 정부의 부처주변에 정책자문을 위한 위원회들의 설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 시점에서 이들 정책자문기구들의 역할이 지식인전문가들이 갖는 전문지식의 투입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사회의 요구와 사회적 지식이 투입되고 있느냐에 대해 자문해 보는 것은 의미 있다. 언제나 집권초기 새정부는 의욕과 개혁의지에 넘쳐 무언가 앞선 정부와의 차이와 업적을 만들어내고자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에서 만들어지는 정책결정은 전문가들의 투입이 중심이 되는, 또는 관료체제 안에서만 순환되는 내부투입(within-put)에 대체로 중심이 두어졌다. 핵심은 국가영역 밖의 사회로부터의 투입(input)이다. 우리가 정책결정이 정치 내지는 정치로부터의 투입과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고위결정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만드는 산출(output)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하며 사회의 광범한 요구들이 투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와 정책의 결합이 그것이다. 이 양자를 결합시키는 능력이 바로 정치적 상상력이 뒷받침된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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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   민주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