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본문내용
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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