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논쟁에 대하여

목차

1. 총설

2. 소송물의 단복 이동의 결정기준
가. 序
나. 舊實體法說(舊訴訟物理論)
다. 訴訟法說(新訴訟物理論)
라. 新實體法說
마. 판례의 입장
바. 결론

3. 소송물개념의 상대성 가변성의 문제

본문내용

의 입장은 확고하게 구실체법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바. 결론
소송물논쟁의 직접적 계기는 청구권경합 및 형성권경합의 경우에 구실체법설의 입장에 따라 수개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 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분쟁을 부자연스럽게 나눈다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자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논쟁의 배후를 보면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소송관과 사회국가적복지국가적소송관과 관련되어 있다. 구실체법설은 소송물을 가능한 작게 구분하므로 법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소송관에 바탕을 두고 있고, 소송물개념을 넓게 인정하려는 소송법설과 신실체법설에서는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강조하는 사회국가적복지국가적소송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구실체법설은 사익을 강조하고 있고, 소송법설 및 신실체법설은 사익 보다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물의 개념도 사익과 공익의 조화있는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송법설 중 2지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소227조 제1항의 규정의 해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이다.
3.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의 문제
소송물의 개념을 모든 경우에 차별 없이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에 다르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전자가 다수의 견해이다.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첫째로, 절차를 지배하는 원리에 따라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와 직권탐지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에 있어서 차이를 두어,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에서 보다 직권탐지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에 소송물의 개념을 넓게 두자는 견해이다.
둘째로, 소의 종류 가운데 확인의 소에 한하여 소송물을 별개로 구성하려는 견해이다.
셋째로, 소송절차의 국면에 따라 소송물의 개념을 상이하게 구성하려는 견해이다.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중복제소, 기판력의 범위 등에 있어서 소송물의 개념을 개별화하자는 견해이다.
소송물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소송물의 개념이 소송절차의 각 국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명백히 한 공적이 있으나, 소송절차의 각 국면에 따라 소송물 개념을 달리 한다면 그 기능적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나, 소송물이란 사회 속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단위개념이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기준이 되므로 분쟁의 소멸, 권리의 보호를 위한 개념도구이라는 면에서 보면 모든 경우에 일관된 소송물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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