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존폐논쟁과 그 개선방안

목차

목차
Ⅰ. 서
1. 주제선정이유
2. 호주제 존폐 논란의 배경

Ⅱ. 본
1. 호주제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역사적 배경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에 관한 논쟁
(1) 호주제 존치론
(2) 호주제 폐지론
4.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5. 호주제 개선방안
(1)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개선방안
(2) 호주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6. 외국사례의 검토
7. 호주제의 대안제시

Ⅲ. 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5)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목적별 증명서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
배우자의 부모
○
×
입양ㆍ파양 관계
○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6)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현행 호적법은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시킨다.
<건설시사뉴스> 2007. 6. 4
(3) 2008년부터 달라지게 될 가족제도의 구체적인 모습
1)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로 인해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2) 성(姓)변경 제도 시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781조제6항)
3)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로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성립요건
협 의
재 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단절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다.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된다.
Ⅲ. 결
호주제의 존속과 폐지와 관련된 분쟁은 오래 전부터 계속 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 민주사회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여성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호주제 폐지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8년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된다. 호주제 폐지는 남녀평등원리의 존중, 개인의 자율성 고취, 가족의 다양성 인정의 모든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며 헌법이념에도 합치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있으므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 또한 남녀평등과 개인의 자율성을 고무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겠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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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족총연합회 http://www.kclan.or.kr/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2001),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의견서’, http://no-hoju.women21
호주제폐지반대 범국민추진위원회　http://www.hojuje.co.kr/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antihoju.lawhome.or.kr/includ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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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제도,   가족제도,   호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