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고전읽기 - 세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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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 정리(일지)
2. 관심 있는 내용

본문내용

한 것이다. 1367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다가 1397년 수정되었다. 대명률은 당률(唐律)·송률(宋律)·전제(田制)를 계승하여 6률(六律)이라는 새로운 격식을 창조했다. 명례율(名例律)을 서두로 하여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률로 나누어진다. \'이율\'은 33조로 직제(職制)·공식(公式)의 2권으로 나누어지고, \'호율\'은 95조로 호역(戶役)·전택(田宅)·혼인(婚姻)·창고(倉庫)·과정(課程)·전채(錢債)·시전(市廛)의 7권으로 나누어진다. \'예율\'은 26조로 제사(祭祀)·의제(儀制)의 2권으로 나누어지고, \'병률\'은 75조로 관위(官衛)·군정(軍政)·관진(關津)·구목(t牧)·우역(郵驛)의 5권으로 나누어진다. \'형률\'은 171조로 적도(賊盜)·인명(人名)·투구(鬪毆)·매리(罵v)·소송(訴訟)·수장(受贓)·사위(詐僞)·범간(犯奸)·잡범(雜犯)·포망(捕亡)·단옥(斷獄)의 11권으로 나누어지고, \'공률\'은 13조로 영조(營造)·하방(河防)의 2권으로 나누어진다. 정치·경제·군사·사상문화·도덕윤리·혼인 등 각 방면의 행위규범에 대해 법률적인 규정을 했다. 반란행위를 중죄로 다스리는 것 외에도 탐욕과 부패에 대한 무거운 징벌원칙과 엄격한 법률사상을 관철시켜 탐관오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켰다. 이것은 명나라의 중앙집권통치를 강화시킨 도구로 중국 고대법제사(古代法制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출처: 다음(DAUM) 백과사전
세종 3년 6월 9일, 대명률에 의해 왜인들과 무역하는 자들을 징계하라고 한 것은 법 제도까지 명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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