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이산가족 분석과 이산가족 문제점

목차

서론

본론
1. 4차 이산가족 상봉의 분석
2. 이산가족의 문제점
1)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2)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결론

본문내용

아가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 또한 관철시켰다4). 도대체 햇볕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남북정상회담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부는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송환에 적극 나서서고 그 근원적인 귀환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분단된지 어느덧 반세기가 지난 지금 남한 거주 이산가족은 이산 1세대 123만명, 2·3세대 포함 약767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70년 가호적 신고자 546만 3천명을 기준으
3) 북한문제연구소,『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성남:북한문제연구소,2001,P66.
4) [정치] 2000.08.20 (일) 동아일보
로 71-96년 기간의 인구증가율(40.34%)을 감안한 추정치임.)5) 그 중 표 3과 같이 70세이상의 고령자가 1세대에 약 25%를 차지한다. 고령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뜨고 있다는
<표 3> 이산 1세대 연령별 인구6) (단위 명)
80세 이상
6만3,727
(계) 26만4,858명
75∼79세
7만9,830
70∼74세
12만1,301
65∼69세
17만6,702
(계) 100만5,142명
60∼64세
28만8,440
60세 미만
54만
사실은 이번 상봉이 지난 1∼3차 방문단 교환행사 때에 비해 부부·자식의 상봉 사례가 준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번에 남편이나 부인, 자식을 만난 경우는 모두 16명이고, 이 가운데 부부 상봉은 3쌍에 불과했다. 가까운 예로 이번 4차 이산가족 상봉에도 방문을 이틀 남기고 숨지신 어병순(94)씨가 계신 것이다. 앞으로 10년이면 이산가족 1세대가 모두 세상을 뜰지도 모른다라는 관측6)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통일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이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들의 감소는 안그래도 분단의 고착화 심화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는 그 해결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요, 남북한간에 가장 빨리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하겠다.
Ⅲ. 결 론
북한은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이산가족문제를 대남 전략의 수단으로 또는 정치적 선전 선동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경제난·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은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조금씩 태도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금 경제난 타개를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재북가족과 재남 및 해외 이산가족과의 상봉, 서신거래를 매개로 대북지원과 달러의 북한유입을 기도하고 있음이 직·간접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 극력 기피해 왔던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선별적으로 호응해 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살펴 가면서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린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 나아가야 할까?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되, 북한의 소극적 폐쇄적 입장을 고려하여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는 점진적 단계적인 접근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 이산가족문제를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
5) 통일부. 1996년 기준 .
6) 통일부.
서 접근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이산가족문제를 탈 정치화하는 것, 남북한간의 정치 군사적 문제와는 무관하게, 또한 그에 연계시키지 않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감을 의미한다. 우리는 북한이 이산가족문제를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산가족문제의 탈 정치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북한측의 호응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면회소의 설치와 나아가 중 장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객들의 일정을 확대하여 인근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고향방문 및 성묘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천만의 이산가족의 한을 풀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하기 위해..
<참고문헌>
국민일보 (2002.04.27)
국민일보 (2002.04.29)
동아일보 (2000.08.20)
북한문제연구소,『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성남:북한문제연구소,2001.
유영옥,『북한학개론』,서울:학문사,1997.
한겨례 (2002.04.29)
한겨례 (2002.04.30)
한겨례 (200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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