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반논쟁과 사회복지의 윤리적 딜레마, 중증장애 신생아의 치료와 윤리적 달레마 보고서

소개글

안락사 찬반논쟁과 사회복지의 윤리적 딜레마, 중증장애 신생아의 치료와 윤리적 달레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Ⅱ. 안락사의 현황
1. 각국의 안락사 현황
2. 우리나라의 안락사 현황

Ⅲ. 안락사의 찬 ․ 반논쟁
1. 안락사 반대론
1) 종교적 논변
2) 전통적 논변
3) 결과주의 논변
2. 안락사 찬성론
1) 자유주의 논변
2) 이타주의 논변
3) 결과주의(공리주의) 논변

Ⅴ. 사회복지의 윤리적 딜레마
1. 윤리적 딜레마의 형태
2. 윤리적 원칙
1) 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생명존중의 원칙
3. 공리주의
1) 규칙 공리주의
2) 행위 공리주의
3)사회복지에서의 공리주의 이론 적용상의 문제점
4.중증장애 신생아의 치료와 윤리적 딜레마
1) 중증장애 신생아의 사례
2) 신생아의 생명과 삶의 질의 문제
3) 부모의 선택과 자유와 삶의 문제
4) 사회적 비용과 가치의 문제
5) 신생아의 치료 여부에 관한 결정권 주체
6)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선택

Ⅵ. 안락사의 대안으로서의 호스피스

*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학지사. pp.114~116
참 고 자 료
안락사의 대표적 사례
1) 퀸랜 사례 (적극적이고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active voluntary euthanasia))
1975년, 당시 21세의 퀸랜(Karen Quinlan)은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술을 마시던 중 졸도하여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위해 그녀에게 제공되는 고통스러운 과정들과 근육 구축(拘縮)으로 인하여 온통 뒤틀리고 뼈까지 밖으로 내비칠 정도로 욕창성 궤양이 진전되어 점점 더 비참하게 변해가는 그녀의 모습을 수 개월 동안 지켜보던 가족들은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이미 죽은 그녀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줄 것을 담당의에게 요구한다. 의료진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나 수개월 동안의 사회적인 관심과 격론 끝에 법정은 가족의 결정에 의사가 동의해 줄 것을 결정한다. 퀸랜은 그 후 요양원으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10년을 더 생존하였으나 폐결핵에 걸린 상태에서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어떠한 치료제도 투약되지 않아 결국 사망하게 된다.
2) 베이비 제인 도우 사례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안락사(passive voluntary euthansia))
1983년 미 뉴욕주 롱아알랜드의 성 찰스 병원에서 수뇌증, 소뇌증에 이분척추를 가진 아기가 태어난다. 언론과 법정에서 베이비 제인 도우(Baby Jane Doe)라는 보호명으로 불리어졌으나 케리 린(Kerri-Lynn)이라는 본명을 가진 이 여아의 담당의들은 부모에게 수두증 증세 완화를 위한 수술을 즉시 받지 않으면 아기는 죽게 될 것이고, 수술을 받는다면 마비와 발육부진, 그리고 방광염과 장염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생을 시작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부모들은 그들에게 쏟아지는 비난들을 무릅쓰고 케리 린이 수술을 받지 않는 쪽을 택했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사망하지 않았고, 그 후의 보도에 의하면, 취재 당시 5세된 케리 린은 장애아 학교에 다니며, 걸을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다.
3) 보우비아 사례
1983년 26세의 보우비아(Elizabeth Bouvia)라는 여인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위생상의 배려 및 진통제는 받아들이겠으나 음식을 강요하지 말라는 요청을 병원 측에 하게 된다.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태어난 그녀는, 후에 변형성 신경통까지 겹쳐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삶을 위한 정신적인 고투로부터 지쳐있었고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다. 병원측은 그녀의 요구를 거부하고 튜브를 통한 급식을 계속 강행한다. 음식을 거부하려는 그녀의 필사적인 저항과 비인간적으로 비쳐지는 병원측의 강제적인 의료행위는 법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환자의 감성적인 또는 정신적인 측면도 육체적인 측면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며, 강제적이고 비인간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환자 자신의 권리이행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자신의 뜻을 받아 줄 병원을 찾아 전전하던 그녀는 현재 어디선가 언론의 추적을 피해 살고 있다.
4) 병리학의사 커보키언 사례 (의사조력자살, 방조적 안락사)
1990년 6월 병리학의사 커보키언(Jack Kevorkian)이 초기 단계의 치매로 진단을 받은 애드킨스(Janet Adkins)에게 정맥주사를 통하여 염화 칼륨이 주입되도록 고안된 일명 자살 기구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 준 이래 현재까지 자살을 원하는 환자를 도와 그들의 목적 달성을 도와 주고 있다. 커보키언은 미시건주 및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의사 자격증을 박탈 당하나 법정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것은 환자의 죽음이 아니라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변론하여 매번 무죄 판결을 받아왔다. 세계 각국에서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환자의 근엄하게 죽을 권리 등을 들어 지지하거나 이 행위가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남용의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는 수 많은 찬반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미 연방 대법원이 이중결과원리를 근거로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5) 시아보 사례
1990년 시아보(안락사 당시 39세)는 20대 중반의 신혼부부 생활을 하다 부엌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이 때 시아보는 뇌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시아보의 남편인 마이클 시아보와 아버지인 밥 신들러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후 13년 동안 시아보의 회복을 바라며 병간호를 해왔다. 그러나 시아보 앞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오고, 병간호로 인한 고통이 길어지고, 시아보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남편인 마이클과 밥 신들러 등 가족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다. 마이클은 시아보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음식 투입기 등을 떼자고 주장했고, 부모와 가족들은 시아보가 회복될 것이라며 그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을지라도 가족들에게는 아직까지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한 지 13일 만인 2005년 3월 31일 숨졌다.
6) 보라매 병원 사건
1997년 12월 4일 김씨가 술에 취해 집에 오던 중 넘어져 뇌진탕이 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보라매 병원의 응급실에 후송된 김씨는 뇌수술을 받았고 보호자의 퇴원요구에 따라 이틀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고 결국 사망하였다. 보호자인 부인 이씨는 남편인 김씨가 17년 동안 직업도 없이 술만 먹으면 가족에게 행패를 부렸으며, 또한 가정형편상 입원비가 없어 퇴원 시켰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결국 98년 5월 15일 법정에서 살인죄로 보호자인 이씨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담당의사였던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와 레지던트에게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 참고문헌
-류지한, “안락사-자비인가 살인인가?”, 동의대학교 문화컨텐츠 연구 소, 2002.-문성학, “안락사의 도덕적 논쟁”, 철학논총 Vol. 15, 새한철학회, 1998.-정유석, “삶의 질과 안락사, 기독교적 의료윤리의 관점”, 기독교사회윤리 Vol.3, 한국기독교 사회윤리학회, 2000.
-정인화, 『고뇌하는 현대인을 위한 윤리학 강의』, 서광사, 1996.

키워드

안락사,   안락사찬반논쟁,   윤리적딜레마,   중증장애신생아,   사회복지와윤리,   중증장애신생아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