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입양사업에대해

소개글

아동복지-입양사업에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사업의 개념
2. 입양사업의 구성요소
3.입양사업의 방법
4. 입양사업의 현황
5.입양사업의 문제점과 복지대책

본문내용

전달체계를 가진다.
아동의 입양은 아동입양기관과 아동상담소에서 이루어지며, 지방의 경우에는 아동일시보호소와 영, 유아보호시설에서도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입양아동 지원방안
정부에서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입양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 2004년부터 입양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기위해 정부지원시설에 입양아동이 우선입소 할 수 있게 하였다.
*입양아동중인 중, 고교 재학생, 입학생을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
*선천적 요인, 장애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보조수당 지급
*입양가정당 5백만원~1천만원의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을 할증 지원하고 있다.
5.입양사업의 문제점과 복지대책
1) 입양사업의 문제점
(1)국내입양의 문제점
①법적 보장이 미흡하다. 입양 1년 후 양부모에게 법적권리가 주어진다.
②국내입양에 대한 홍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입양사실을 주위에 비밀로 하고 싶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③양부모의 자세이다. 대부분의 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데 지나치게 선별적이다.
④국내입양으로 선별되어가는 아동은 적기 때문에 자연히 국내입양에서 가정으로 입양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⑤우리나라 국내 입양사업의 정확한 통계나 입양의 성공여부에 관한 사후관리는 부족한 상태이다.
(2)국외입양의 문제점
①입양아동 호송인당 과다한 아동 호송문제
②입양대상 아동확보에 따른 의료기관
③사회복지시설과 금품수수 사례
④국외입양 아동의 사후관리 미흡
⑤종족성과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
⑥문화적 충돌충격으로 사회와 과정 적응에 갈등
2) 입양사업의 복지대책
(1)입양기관에 대한 국고 보조
1995년에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제2항에 의해 1997년 현재 정부가 입양기관에 대해 보족하고 있는 운영비는 기관당 연간 약 1,114만 8천원이며, 그 내역은 상담원 1명의 인건비와 기관당 사무용품비이다. 그러나 입양기관에 대한 보조는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국고 보조 방식 및 내용이 가지는 문제점
①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가 보조는 입양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②국고보조금을 입양기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현행보조 방식은 국고보조의 기관별 형평선의 문제를 야기하며 양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③1996년부터 시작된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 보조금 중 아동상담원의 인건비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입양가정에 대한 국고 보조
1995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3조는 입양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의료비등 양육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1994년 이후부터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주택분양및 전세자금 할증지원,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면제, 국립의료원에서 18세까지 무료진료, 부양가족 및 공제대상에 입양자도 포함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아동을 한사람을 양육하는데 일반인 2~3명 이상의 비용이 든다. 그런데도 국고보조는 너무 미약하여 국내에서 장애아동을 입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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