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 의무

목차

1. 고지의무의 개념

2. 고지의무의 내용

3. 고지의무의 위반

본문내용

자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다) 인과관계의 존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해지를 긍정한다.
(3) 착오. 사기와의 관계
상법상의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동시에 민법상 보험자의 착오나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보험자는 상법 제 651조에 의해 보험계약을 해지만을 할 수 있느냐 또는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느냐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는 상법 적용설, 민.상법적용설, 절충설의 세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통설은 보험자의 착오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나 보험계약자의 사기의 경우에는 상법 외에 민법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는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키워드

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