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향 연구보고서(10년06월작성)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향 연구보고서(10년06월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절 새로운 사회보험 도입의 배경

제2절 보호되는 위험 -장기요양
Ⅰ장기요양수요의 개념
Ⅱ장기요양수요의 인정 및 등급

제3절 가입자

제4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Ⅰ.서론
1. 기본원칙
2. 본인부담
Ⅱ. 급여의종류와 내용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Ⅲ 급여의 제한

제5절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Ⅰ. 장기요양기관
Ⅱ.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6절 재정

제7절 관리운영

제8절 개선방안
1. 대상자
2. 급여
3.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요양시설의 공공성 확보방안
4. 전달체계
5. 통합적 운영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스 이용 시 이용자부담은 월 한도액 내에서는 부과하지 않아 야 한다. 다만 한도액 이상의 추가 요양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 부 담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때에도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월 상한액을 두어야 한다.
시설의 비급여항목이 요양실 추가 차액이나 식비의 경우도 소득구간 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시설의 식비와 숙박비만 하더라도 추가액이 상당할 것이고 일부 계층은 그 차액을 부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셋째,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 방적인 노력 없이 치료 보호적인 요양보장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 이다. 요양상태의 사전예방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 해서 지역사회 내의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요양보장시설 등 을 활용하여 요양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 또는 경증 요양보장 노 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실시 할 필요가 있다.
3.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요양시설의 공공성 확보방안
요양보호사의 경우 교육 240시간만으로 실무경험이 없는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양성기관들도 편법을 동원하여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요양보호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생중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놓기 위한 사람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노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케어서비스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전문가 즉 케이스 매니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케이스 매니저는 복합적이 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 방법으로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전부터 공단은 시설인프라와 요양보호사와 같은 서비스 요원 양성을 민간에 의존했는데 시장의 특성상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요구하고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이나 제도 기반 자체를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기준과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현재와 같은 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노인의 상품화를 막고 다양한 편법적인 운영을 방지해야 한다.
4. 전달체계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인 재가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의 병행운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정도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등급외자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장기요양보험의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것이다.
5. 통합적 운영체계
큰 틀 속에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야별 협조 연구와 기관간의 업무협조 유대를 통한 통합적 접근 시각이 키워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된다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경우(2007 pp. 93-11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2. 김미경(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3. 김용하(2008),「사회보험론」, 문영사, 2008.
4. 김무영(2008)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5. 국민연금연구원(2008.12),「제2차(2007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2008.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민인식도 조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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