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기요양보험이란

　▶도입 배경
　▶개요
　▶필요성 및 목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과
　▶주요 특징


2.장기요양보험 내용

　▶신청 및 등급 판정
　▶급여 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3.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견

　▶문제점
　▶개선 방안

본문내용

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급여 대상자를 신체수발욕구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경증 치매노인은 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경증 치매노인은 비록 신체적 기능상태가 양호할지라도 가족수발자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호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장기요양서비스에도 자율시장 경쟁 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재정조달 방식이 기존의 정부지원 방식에서 서비스 수가 체계에 의한 조달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들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더라도 사회복지사 1명을 의무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문요양의 경우 의무채용인력이 관리책임자와 요양보호사 3인으로 사회복지사는 필수인력에서 제외되어 있어 서비스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지자체가 기존 지원금의 80%수준에서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도 기관들은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 자발적 사각지대
2009년 10월 27만 8천여명이 요양등급 3등급 이내로 판정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격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인정자의 78%만이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등급 인정자의 22%에 해당하는 약 56,964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자발적인 포기자들의 원인을 유추해보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급여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식사 등 비급여항목에 포함됨으로써 저소득층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비율의 50%를 감면받게 되어 있으나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실제로 차상위계층 노인은 일반 노인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을 하고 있다. 또한 방문조사,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소집 등 등록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스스로 등록을 포기하는 노인들도 있다.
▶개선 방안
첫째,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포괄적인 대상자를 수급자로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보험료부담을 적절히 고려한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둘째, 대상자의 급여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실시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갑작스런 민영화의 문제점으로 많은 논란이 있음을 주시하여 대상자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 대한 지급 기준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의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안목에서 수급대상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수가 수준 마련, 본인 이용료 부담등에서 정부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부담금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상당 부분 조세로 대신하는 것과 서비스 이용 시의 자부담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요양 전문 인력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과 관리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케어매니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조국행(2010),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키워드

장기요양보험,   레포트,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장기요양보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