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ADR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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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ADR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송과 ADR

Ⅱ. ADR(대안적 분쟁해결)의 주요 모델
1. 협상 (Negotiation)
2. 조정 (Mediation)
3. 중재 (Arbitration)

Ⅲ. 소송과 ADR의 차이점
1. 근본적 차이
2. 방법적 차이

Ⅳ. 우리나라 ADR의 현재 - 형사조정제도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형사조정제도의 절차 및 효과
4. 형사조정제도의 비판적 요소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살펴 보건데, 이상적인 ADR의 실질적인 역할보다 고착화된 우리의 소송문화와 더불어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과 제도적 불비로 인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ADR의 정착은 여전히 많은 시간과 과제가 남아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분쟁해결에 완벽한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소송과 ADR 모두 완벽한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은 방법적·근본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건데 두 분쟁해결방식의 서로 다른 특질을 파악하고 사건의 상황, 성격, 규모 등에 적합성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태기,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와 조정 및 중재”, 「산업연구」, 단국대학교 부설산업연구소, 2004.
박광섭·윤민석 『형사화해제도 법제와 운용실무』,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안순철·최장섭,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이론과 실제 : 미국의 경험과 한국사회에의 적용” , 「분쟁해결연구」, 단국대학교 부설산업연구소, 2003.
이상돈,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법문사, 2009.
한경닷컴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30118681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494102&sid=E&tid=0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416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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