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달과 온라인 ADR(ODR)

소개글

인터넷의 발달과 온라인 ADR(ODR)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인터넷의 등장과 ODR의 발달 배경
2. 본론
1) 온라인 ADR(ODR)의 의의
2) 온라인 ADR의 필요성
3) 온라인 ADR의 유형
가. 온라인 협상
나. 온라인 중재
다. 온라인 조정
4) 온라인 ADR의 제반문제
가. 온라인 조정의 문제점
나. 온라인 중재의 문제점
5) 온라인 ADR의 발전방향
가. 접근의 용이성
나. 신뢰성의 강화
다. 온라인 ADR의 법적 구속력, 강제력 강화
3. 결론

본문내용

수립에 관심을 갖고 조정결과이행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수립중
이나 향후 ODR의 결과에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구속력과 강제력이 요구된다.
3. 결 론
인터넷의 등장과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상업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거대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미비하다. 또한 온라인 ADR이 사이버상의 각종 분쟁해결에 있어서 지금도 이롭게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소규모 분쟁에서 확대하여 좀더 규모가 크고 비중이 큰 분쟁에 있어서도 제 역할을 해 낼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인터넷사용량이 점차 더 확대되고 그 의존도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 판단되므로 방대하게 늘어나는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분쟁발생과 그 해결에 있어서도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온라인 ADR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하여 좀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져 한다.
- 참고문헌 -
김 철.(2003).대체적 분쟁해결의 신제도론적 분석;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이병렬.(2008).전자무역실무 - 도서출판 대명 -
이영수·권순국 공저(2005).전자무역실무 e-Trade Practice - 도서출판 문화사 -
윤경자.(2002).전자상거래의 대안적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분석‘On-Line ADR을 중심으로.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국제통상법무학과 / 국회도서관 -
윤태영 외.(2009).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 확대방안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키워드

무역,   사이버계약,   ODR,   온라인ADR,   분쟁해결제도,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