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도메인네임][인터넷주소]도메인(도메인네임)의 체계, 도메인(도메인네임)의 기능과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 판례, 도메인(도메인네임)의 분쟁 판결 사유,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 방지 방안 심층 분석

소개글

[도메인][도메인네임][인터넷주소]도메인(도메인네임)의 체계, 도메인(도메인네임)의 기능과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 판례, 도메인(도메인네임)의 분쟁 판결 사유,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 방지 방안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메인(도메인네임)의 체계
1.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2. nTLD(national Top Level Domain)

Ⅲ. 도메인(도메인네임)의 기능

Ⅳ.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 판례
1. 샤넬 사건
2. 비아그라 사건

Ⅴ.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의 판결 사유
1. 샤넬 사건
2. 비아그라 사건

Ⅵ.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의 방지 방안
1. 상표권자의 적극적 상표관리 및 상표감시 유도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용방안 모색
3.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과의 협의체제 구축
4. 국내외의 판례동향,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의 동향에 능동적 대응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정하여 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4. 국내외의 판례동향,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의 동향에 능동적 대응
상표권의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국내에만 효력을 미치나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국경 없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상표권자가 각 상품 종류마다 상이하고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각국의 법률규정도 상이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WIPO도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재산권의 침해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보호문제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여타 산업재산권과의 저촉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자간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상표의 사용요건의 차이는 상표권의 범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특히 도메인 네임 분쟁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로서 사용요건 때문에 도메인 네임 분쟁을 해결하는데 부적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보다 의존하여 왔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희석화 조항 역시 악의적 cybersquatting을 완전 규제하지는 못한다. 미국의 경우, 상표사용요건이 매우 탄력적이고 법원도 이를 넓게 해석하여 우리나라 법보다는 도메인 네임 분쟁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나 역시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다. 특히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의 상표사용 요건이 차이가 나 는 이유는 결국 상표침해의 판단기준이 상표·상품의 유사성에 있는가 아니면 혼동가능성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표, 상품의 유사성이 기준인 경우 상표사용요건을 넓게 해석하면 상표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짐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반대로, 혼동가능성이 기준인 경우, 상표사용요건을 좁게 해석하면 상표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도 있다. 혼동가능성기준은 상표법의 정책적 목적을 소비자 보호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고 유사성 기준은 상표권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표법상의 상표사용요건은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의 범위라는 충돌하는 이익간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상표로서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타인이 상표권자의 상표를 출처 표지로서 사용할 때만 침해받는다는 전제에서 비롯되나,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상표로서 사용될 때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어떠한 사용에 의해서도 손상 가능하며 따라서, 상표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키지 못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해칠 수도 있다.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여러 상표법상의 이슈를 가져왔으며 장래 기술의 발달로 어떠한 상표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지 예측이 어렵다. 그러므로 보다 상표법의 규정(특히 사용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침해의 기준을 어디에 둘 지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원오, 사이버브랜드로서의 도메인네임 분쟁의 실체와 대처방안, 한국상표학회 발표논문
▷ 남호현(1997), 인터넷 Domain Name의 법적 보호, 창작과 권리 제9호, 세창출판사
▷ 도메인네임의 상표적 기능과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2000),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 정찬모 외 5명(2003),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
▷ 정상조(1997), 지적재산권법 강의, 홍문사
▷ 최성준(2003), 국제적인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한국국제사법학회

키워드

도메인,   도메인네임,   인터넷주소,   도메인분쟁,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