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소개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칙에서도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임차인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권리금 지급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관행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비록 제한적인 범위로 한정하더라도 이를 입법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일정부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할 만한 것이 프랑스의 입법례일 것입니다. 임차인의 투하자본이나 고객 또는 거래선 등과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가치를 ‘영업재산권’ 또는 ‘영업소유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영업재산가액에 대한 비용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영업재산을 양도할 권리를 인정하는 ‘퇴거보상제도’ 의 도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Ⅲ. 맺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임차인을 약자로 보아 법사회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청구권 및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 기준, 즉 대항력, 공시방법, 가장임차인, 존속기간, 차임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서 핵심중의 하나인 ‘권리금’에 대해서도 침묵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라는 그 취지가 손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규모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와 지속적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연구와 보완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1. 고형석,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006
2. 최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005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1. 정의 및 특징
①재판외의 분쟁해결방법,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②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민사재판 이외의 제도, 즉 상담이나, 화해, 알선, 조정, 중재에 의해 처리
③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흑백논리적 결론이 아닌 장래를 향한 이익조정적 분쟁해결에 그 비중
2. 장점
①법원의 간섭이나 통제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
②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분쟁을 해결할 조정인, 중재인 등을 당사자 스스로 선임
③소송보다 비교적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경제적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
④절차의 진행이 법에 묶이지 아니하여 탄력적이며, 특히 엄격한 소송절차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⑤절차진행이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이나, 개인의 이익이 잘 보호
⑥비형식적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한 후에도 당사자간에는 재판에서처럼 적대적이 아닌 우의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음
3. 단점
①충분한 절차보장과 사실관계의 조사가 행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ADR 절차 가 경제적.사회적 강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절차로 전락할 수 있음
②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만을 강조하다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많음
③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주관적, 자의적이거나 양당사자의 주장을 단순히 반으로 나누는 식의 절충주의적 판단이 될 위험성
④당사자에 의해 선임된 중재인은 대리인 의식이 작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해할 우려
⑤상소절차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내려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부담해야만 하는 등의 문제
4. ADR의 종류
① 화해
㉠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한 화해
㉡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의한 화해
㉢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 소송상 화해)
② 알선 : 제3의 전문가에 의한 우호적 해결
③ 조정
㉠ 법원의 민사조정(조정판사 및 조정위원 : 일방신청 · 직권조정 가능)
㉡ 특별법상의 조정(개인정보, 전자거래, 금융분쟁, 무역분쟁 등)
④ 중재 :　중재법에 의한 중재(법적구속력 있음)
5. 우리나라 ADR의 문제점
①소송을 통한 갈등 해결에 많이 의존하고, 조정 등 ADR에 대한 인식이 재고 되지 못함
②민간부분의 ADR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못함
③분쟁조정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함
④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개별법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