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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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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종과 인종분쟁
1. 라틴아메리카
2. 아시아
3. 동구유럽

Ⅱ. 인종과 인종문제

Ⅲ. 인종과 인종주의

Ⅳ. 인종과 인종정체성
1. 정체성 분쟁
1) 인종정체성과 의견불일치
2) 협력과 인종정체성
2. 다수 뉴스그룹간의 인종정체성
1) 교차등록과 변하는 독자층
2) 교차등록과 그룹간 토론
3. 온라인 인종에 대한 결과

Ⅴ. 인종과 소수인종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론에서 독자들은 인종적 정체성이 독특한 시각을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람들은 신체적 특징에 기초해서 인종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고, 그러한 구성으로부터 경계가 분명한 신념과 시각의 체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대면적 상호작용에서 고정관념화는 가정된 인종적 정체성에 따라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온라인 상호작용은 고정관념에서 인종적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온라인 토론에서 글쓴이의 시각은 그 사람의 주장된 인종정체성에 도전하는 데 사용된다. 글쓴이의 정체성을 수정하여 불일치라는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독자들은 인종정체성과 시각 간의 연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온라인 상에서는 시각과 인종이 일치되도록 만들어진다. 인종, 인종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고정관념 등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Ⅴ. 인종과 소수인종보호
1990년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의 소수인종보호정책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합헌으로 결정한바 있다. Metro Broadcasting에서 법원은 소수인종에게 방송허가를 인가할 때 혜택을 주는 조항과 곤경에 처한 방송국이 소수인종에게 소유권을 이양할 때 혜택을 주는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법적 보호조항에 부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소수인종보호정책이 방송시장에서 다양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중대한 정부의 이익 구현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Metro Broadcasting: 3010-11).
다양성의 규정하에서 소수인종 소유의 방송국 수를 늘림으로써 소수인종의 의견다양성을 높이는 것은 수정헌법 1조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다양한 소유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극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등한 법적보호를 확장 해석해 보면 매스미디어 시장에서 소수인종에 의한 방송국 소유의 증가는 역사적사회적 차별의 철폐라는 수정헌법 14조의 목적 달성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Hammond IV, 1991).
법원의 다수의견은 소수인종보호 정책이 동등한 보호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연방판사 브렌난(Brennan)은 다수의 의견을 대표하면서 방송시장의 다양성은 중요한 정부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소수인종에 의한 소유권과 이에 상응하는 다양성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연방통신위원회의 소수인종보호 정책은 그러므로 소유권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위원회가 추구해온 견해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또한 판결의 논거로서 경험실증적 연구에 의해 확증된 인과관계에 의거해 판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Metro Broadcasting: 3010-3016).
다수의견은 소수인종보호 정책을 역사적, 사회적인 차별 상황과 방송시장에서의 심각한 소수인종에 의한 소유권의 불균형 상황에 근거하여 평가하였고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소유권과 다양성의 인과관계를 증명한 경험실증적 연구에 대한 많은 신뢰를 두었다. 이런 차원에서 방송시장에서 다양성의 문제는 매우 중대한 정부이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인종 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법원의 소수의견은 소수인종 보호정책이 정부가 국민을 각각의 개인이 아닌 인종적인 구성요소로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동등한 보호조항을 침해한다고 보았다(Metro Broadcasting: 3010-3016). 또한 소수인종보호 정책에 의한 방송시장의 다양성 보장과 제고라는 정부의 이익은 인종적 요소를 감안하기에는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방판사 오코너(O\'Connor)는 정부는 인종과 관련된 견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정의하거나 평가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이는 명백히 인종우선의 균형을 취하는 독단적인 수단으로 보인다는 주장이었다(Metro Broadcasting: 3035). 또한 다수의견과는 달리 소수의견은 경험실증적 연구의 타당성을 의심하며 소수인종보호정책을 결정할 논거로서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다.
참고문헌
김준호 / 인종문제를 통해 본 미국 신화의 현대적 확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4
박조영 / 미국 원주민 소설과 인종 정체성, 단국대학교, 2007
손영호 / 미국에서의 총기규제와 인종주의,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1
이승근 / 국제분쟁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고찰, 한국의정연구회 ,2010
안경환 /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리, 창비, 1990
Yeom Woon Ok / 근대성과 인종주의, 문화사학회, 2009

키워드

인종,   인종분쟁,   인종문제,   인종주의,   인종정체성,   소수인종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