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 (世界人權) 증진활동 (국제연합헌장,세계인권선언,인종말살금지,인종차별금지,민족자결주의,반식민지주의,세계인권규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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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인권 증진활동

Ⅰ. 국제연합 헌장

Ⅱ. 세계인권선언

Ⅲ. 인종말살금지 및 인종차별금지

Ⅳ. 민족자결주의 및 반식민지주의

Ⅴ. 세계인권규약

Ⅵ. 기타 국제적 움직임

본문내용

에서 국제노동기구가 창설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국제사회의 강제노동을 금지시키고, 고용조건의 차별을 철폐하며, 교육의 기회균등을 촉구했다. 결국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있다.
1950년 유럽 지역 18개 국가로 구성 된 유럽 협 의 체 (The Council of Europe)는 유럽지역의 인권을 고양시키기 위한 조치로 유럽인권규약을 통과시켰다. 유럽인권규약은 법적 강제력을 동반한 최초의 지역적인권규약이 되었는데 1953년 유럽인권규약은 18개 국가가 모두 비준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었다. 유럽인권규약은 유럽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를 설치하여 유럽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한 회기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유럽인권위원회는 회원국가들의 인권상황을 유럽협의체에 보고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으로부터의 청원도 접수한다. 유럽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인권회복을 위한 중제기능을 수행한다. 인권위원회에 의한 중재가 시행되지 않으면 유럽인권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다. 인권재판소는 인친의 회복을 위하여 재판을 통해서 판결하는 기구로 유럽지역의 인권침해 사실을 개인의 소송형식으로 접수해서 판결내용을 해당 정부에 통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유럽지역은 유럽인권규약을 통해 지역 내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
하고 있으나, 인권개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개인에 의한 청원을 꺼리는 회원국가들로 인하여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1960년 미주국가기구(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는 남미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위원회를 창설하였다. 남미인권위원회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회원극가들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임무이고, 툴에는 인천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일이다. 남미인선위원회는 도미니카공화국 내란 중에 죄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고, 1965년부터는 매인으로부터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청원을 접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권옹호는 국제연합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계평화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국제연합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인권보장에 찬한 국제적 인식을 증진시켰고, 인권보장이 인류의 공동과제임을 확증시켜 주었다. 이어 국제연합은 1948년 소수민족 말살행위를 불법화했으며 1963년 인종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60년에는 식민지해방을 위하여 총회 결의안에 따라 '24개국 위원회'를 설치했고, 그 결과 지구상에서 식민지가 사라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65년에는 신생국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민족자결주의'를 결의했으며, 더불어 '내정 불간섭 원칙'도 확립하였다. 1966년 국제연합 총회는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된 세계인권규약을 제정하였고, 1976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130여개가 넘는 극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한 지 20년이 되는 1968년을 "세계인권의 해"로 정하고, 테헤란에서 세계인권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후 1993년 비엔나에서 세계인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인권증진이 지역적 특수성에 제한되지 않는 보편성이 있음을 재삼 강조하였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171개국이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려 841개에 달하는 비정부 국제기구들이 참여하였고, 국제연합에 의한 인권활동을 총괄하기 위한 인권고등판무관 제도를 창설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토의하였다. 1994년 유엔총회는 사무총장의 관할 하에 인권고등판무관(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을 임명하였으며, 인권고등판무관은 1995년 창설된 제네바 인권센터를 관장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인권증진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면서, 국제연합은 인권신장의 목표로 데인지뢰 금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여권운동, 소년병 징집금지, 후진국의 개발권, 인간의 건강권 등을 포함시켰다.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새삼 세계인권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연합은 교육적 또는 홍보적 방법으로 세계인권의 증진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제적 설득과 상황보고를 통한 인권증진 노력을 전개한다. 국제연합은 약소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족국가 단위로 번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권증진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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