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문제와 현황

목차

1. 노인문제의 이해
가.현대의 노인 문제와 그 배경
나. 노인복지(老人福祉)의 개관
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현황 및 추이

2. 노인 복지 현황
가. 노인 복지 예산 현황
나. 노인복지 시설 현황
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전반적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가. 노인문제의 현황
나. 해결방안 (1999년 보건복지부 계획)

4. 또다른 관점의 접근 (실버산업)
가. 개요
나. 우리 나라의 실버산업 현황
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발표를 마치며

본문내용

백화점 중에서 서울의 롯데백화점이 1990년 3월에 노인 전용 의류점인 '실버 에이지 코너'를 마련하여 금년 들어 월 매출액이 3천만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레저, 체육 프로그램도 노인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992년 4월에 개설된 한국사회체육센터의 평생체육대학 프로그램에도 노인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 시간과 수용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은행과 보험 회사들은 노후 준비 및 노인을 위한 '실버신탁'(하나은행), '노후복지연금'(한국생명) 등 금융 상품을 게속 늘려 하는 추세이며, 유언장을 은행 금고에 보관해 주는 유언신탁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노인층을 겨냥한 각종 상품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한국종합전시 장(KOEX)에서 선진 8개 국이 참가하는 국제 노인 생활용품 절람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실버 산업은 노인 인구가 적어도 10%이상 되는 2천년대를 내다보는 투자이다. 실제로 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며, 안마기나 찜질기, 지압기 같은 상품의 경우에도 노인층보다는 중장년층이 주된 수요자라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노인들은 돈이 없다는 점에 현 실버산업의 한계 있다.
(3) 실버산업과 복지 정책
지금의 노인들은 대부분 아무런 노후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노인이 되었고, 자녀들이나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우리 나라 노인 문제의 핵심이 있다. 아무리 실버산업이 번창해도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즉,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의 복지는 실버산업이 담당하더라도, 국가는 여러가지의 국가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을 건설하는데 평생을 바치다가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노인분들을 시장 구조인 실버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가능한 노인 복지 방안을 찾아내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고령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녀와의 별거를 원하는 노인인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분야가 노인주거 분야이다. 노년기에는 활동영역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주거가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인주거는 노인문제의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실버산업은 노인복지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업체에서는 지나친 상업주의나 이익 추구의 원칙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의 노인들이 실버타운 생활을 고려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입주희망자는 분양 조건, 관리비용, 시설, 운영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따져 보고 자식들과 상의해 알맞은 곳을 찾아야 한다. 또 시설 운영 주체가 파산하거나 운영을 포기할 때 피해 노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를 결정하기에 앞서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실비양로시설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노인주거욕구의 다양성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노인주택의 형태는 공급자인 설치·운영주체와 소비자인 노인의 선호와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타협되는 선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유료시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하는 정성의 반만 부모에게 돌리면 되는 것이다. 근대의 노인들도 옛날식의 효도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정성으로 조금만 조심하여 보살펴 드리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노인을 모신 가족은 가족 나름으로, 사회는 사회 나름으로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해결하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노후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노인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더라도, 극소화할 것이라고 본다.
5. 발표를 마치며
지금까지 노인복지 정책과 시행 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사로 인하여 아직까지 우리의 복지화 수준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되었으며 또한 정보화면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가올 시대는 고령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알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 이러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대중들에게 고령화사회 및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가지 채널로 홍보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국민대다수의 관심을 이끌어 내게 된다면 복지대책 수립 및 시행이 다소 수월해질 것이며 또한 가지 우리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경로우대사상과 효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우리의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복지선진국들의 사례를 수집하여 우리실정에 맞게 적용시키기 위해 연구해 나아가는 자세도 필요하겠다.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과 민간차원의 실버산업을 적절히 투입한다면 다가오는 노령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발표를 준비하며 외국 서구선진국의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보호 및 지원서비스로 가정봉사원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전화확인 서비스, 우애방문 서비스 등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었고, 영양서비스로 집단급식 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 영양교육 서비스 등이 수행되고 있었으며, 교통편의 서비스, 동행 및 호송 서비스와 정보안내, 상담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여가선용을 위해서도 다목적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센터, 취미교실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 자원봉사활동이나 자조그룹을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서비스 등 범분야적인 서비스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서구 선진사회의 좋은 시스템은 받아들여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잘 다듬어 가면 우리만의 최상의 노인복지시스템이 이루어지고 빨라지는 노령화 사회화에 대해 많은 염려 없이도 잘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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