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과 국제수지

목차

(1) 우리나라의 무역
①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의 변화
②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③ 우리나라의 수출입 변동원인과 시사점
(2) 국제수지
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②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본문내용

V자형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증권사의 이동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경기가 적극적 재고 조정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1분기 GDP 성장률과 월간 경제지표 변화 등을 감안하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0%(L자형 전망)는 이미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기 하강 속도가 조금 완화되고 있을 뿐 경기 하강이라는 방향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낙관적 진단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경계했다. 한은 관계자도 "CSI와 BSI는 주가나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며 "심리지표 개선이 소비확대와 생산증대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경련 BSI에서 투자(93.4) 고용(97.7) 자금사정(93.0) 등은 여전히 부진했다.
박준동/김용준 기자 [e-mail]
③ 한국경제 5월 7일자 A35
내년 재정건전성 역점…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정부, 2010년 예산편성 지침 확정
정부는 내년에도 큰 폭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출 확대보다는 재정 건전성 관리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이 지침을 토대로 6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10월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짜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편성 지침의 큰 틀은 위기 이후 기회 선점과 재정 건전성 두 방향"이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 확대 등으로 악화된 재정수지와 내년 경제 여건 개선 등을 감안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유사 ·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특히 160여개 정부 융자사업에 대해 유사 · 중복 사업과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폐지할 방침이다.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기본 경비 등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강제 삭감이 단행된다.
신규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부처가 신규 사업을 요구하면 재정 지원에 앞서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먼저 제시하게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R&D) 확대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는 계속하기로 했다. R&D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는 2012년까지 올해보다 1.5배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녹색성장,4대강 살리기 등 이미 발표된 국책과제에 대한 투자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오는 7~8월께 내년 경제성장 전망이 분명해지면 재정 건전성 목표를 수치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e-mail]
④ 한국경제 5월 8일자 A4
산업생산·경상수지만 호전‥소비 부진하고 투자는 `한겨울`
[정부 '경기 바닥론' 경계] 재정부 '그린북'의 경기판단
기획재정부가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기 회복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린 이유는 뭘까.
이날 내놓은 '5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그 답이 나와 있다. 재정부는 그린북에서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으나 내수 수출 고용 등 전반적인 경기는 아직 위축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민간부문의 자생적 경기 회복력도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주요 지표별로는 산업생산과 경상수지만 호전되고 있을 뿐이다. 재정부는 산업생산의 경우 지난 1월 전월 대비 기준으로 1.7% 증가한 뒤 2월 7.1%,3월 4.8%를 기록한 데 이어 4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도 지난 3월 66억5000만달러 흑자에 이어 4월에도 30억달러 이상 흑자를 낼 것으로 봤다.
반면 재정부는 민간소비는 당분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소비재 판매액의 경우 지난 3월 내구재 등의 소비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5.3%,전월 대비 1.9% 줄어든 데 이어 4월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각종 소비 관련 속보치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4월 자동차 내수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4.9% 줄어 3월(-15.4%)에 이어 두 달 연속 10%대의 감소세를 보였다. 4월 휘발유 판매량도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다. 지난 1월 4.2%,2월 3.9%,3월 3.6% 등 꾸준히 늘어나다가 4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 국내승인액(전년 동월비)은 전달(6.2% 증가)에 이어 4월에도 7.0% 증가했다. 백화점 매출은 전달 1.9%에 이어 4월에도 2.8% 늘었다. 자동차도 이달 들어 노후차 교체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려는 소비로 판매가 늘 전망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전년 동월비)는 지난 1월 25.9%나 급감한 데 이어 2월과 3월에도 각각 19.5%,23.7%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전년 동월비)도 지난 1월 1.1% 감소했다가 2월에 0.1% 증가했으나 3월(-0.6%)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 역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3월에만 19만5000명 줄어드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2008년 국제수지 동향
조사연구자료-주제별보고서-경제일반-2008년 중 국제수지 동향
* 한국경제신문
* LG경제연구소, 2009년 국내외 경제전망, 경제연구실 금융연구실 2009.03.16
*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경기바닥론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2009.04.11 정경옥
*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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